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오늘(5일)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EU와 한국 공정거래위원에서는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EU는 LNG선 독과점 문제 해소를 승인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두 기업 간 인수합병은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은 생산시설의 축소·매각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형태의 인수합병은 조선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와 노동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매각의 이유 첫 번째는 ‘BIG 3 과당경쟁 체계’를 ‘BIG 2’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하면 국내 조선산업의 78%를 차지하게 된다. 임금구조는 물론, 관련 기자재의 단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는 재벌의 사적 소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은 또 ”조선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는 조선업이 18년 만에 이른바 ‘슈퍼사이클’로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한 두 번째 이유, ‘조선경기 불황’ 역시 틀린 관측이라는 얘기다. 류 의원은 ”현재 조선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라 과당경쟁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선가는 BIG 3에서 BIG 2로 조정한다고 높아지지 않고, 전체 물량에 따라 변동한다“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도 큰 문제다. 류호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기자재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부산·경남 지역에 1,200여 개로 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남은 조선 연관 산업 비중이 23%대에 이르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자회사 비중이 80%가 넘는 현대중공업에 의해 지역 기자재 산업은 몰락할 것이고, 기자재 산업의 몰락은 곧 지역 경제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혜 받는 기업은 현대 재벌뿐”이라며 “명백한 재벌특혜다. 현대 재벌을 위해 거제지역은 물론, 경남지역 전체와 국내 조선산업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관측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