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이하 탄중위) 위원장을 향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①NDC 1.5도 목표 적합성, ②탈석탄 세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①NDC 1.5도 목표 적합성 관련

류호정 의원은 “2016년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국가라고 했던 Cliamte Action Tracker(이하 CAT) 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이 이번에 세계 32개국 NDC를 분석했더니 1.5도 목표에 맞추려면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톤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2도 목표를 맞추려고 해도 4억톤 미만이어야 해요. 그런데 4억 4천만톤가까이 배출하면 파리협정 위반 아닌가요?”라고 질의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는 약 4억 3656억톤으로, 파리협정의 1.5도를 포기하는 수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당시 C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톤 미만으로, 2도에 맞추려면 4억톤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4억 4천만톤의 온실가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국가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②탈석탄 세부 방안

이어 류호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안 대로라면 2030년 우리나라는 탈석탄을 못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030년에도 석탄 비중이 21.8%나 된다고 합니다. 전세계 각국이 전력부문과 수송 부문이 가장 먼저 탈탄소하는데, 우리나라는 탈탄소의 의지가 없는 듯합니다”라며, 탄중위의 의지박약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산출근거’를 보니 우리나라 현행 규제조건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잠재량이 769.3TWh이고, 규제개선과 기술개발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2020년 총발전량(575.3TWh) 보다 많”다며,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언제 탈석탄합니까?”라 질문하며, 탄중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원장은 탈석탄 하루라도 빨리 할 의지는 있으나, 사업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이상, 석탄 화력발전소는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를 달성하고, 탄소배출 기업들의 탄소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쓰러질 사람들은 가진 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보통 시민입니다. 현세대의 오늘과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산자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