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금) 담당 : 박진선 비서 02-784-1845
5년간 불법촬영 범죄 28,369건, 최다 발생 장소는 지하철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5천여건, 최근 5년간 28,369건에 달해
장소로는 지하철(22.7%) 가장 많고, 상점·아파트 등 포함하면 절반에 달해
정부의‘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발표 이후에도 범죄 줄지 않아, 취지 무색
불법촬영에 이용될 개연성 있는 변형카메라 한 해 10만건 수입, 1.4조원 규모
장혜영 의원 “관세청,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 등에 적극 나서야”
2.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5,032건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8,369건에 달했다. 또한, 불법촬영 장소는 역·대합실·지하철 등이 6,459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상점 등이 3,861건(13.6%)으로 뒤를 이었으며, 아파트·주택에서도 3,816건(13.4%)이 적발되어 대부분의 범죄가 누구나 빈번하게 출입·이용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품목’의 통관현황*을 보면, 한 해 10만 건의 카메라가 수입되어 그 규모만 12억불(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수입 건수는 45만여 건이며 금액으로는 78억불(9조 2천억원) 규모다. 또한 변형카메라는 용도와 모양에 관계없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유통·수입이 가능한데, 최근 5년간 적합성 인증을 받은 변형카메라 모델 57개 중, 53개(92%)는 수입제품으로 밝혀졌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통관
**환율 1달러 당 1,180원 기준
4. 한편, 정부는 과거‘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카메라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시행해야 할 관세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매년 불법촬영 범죄가 5천여건 이상 벌어지고, 변형카메라 수입건 수가 10만 여건이 넘는 상황에서도 소관 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관세청은 현행법 하에서도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유통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 첨부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장소별 현황>
※ 첨부2. <연도별 변형카메라 적합성 인증 현황>
※ 첨부3. <연도별 변형카메라 통관 현황>
※ 첨부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장소별 현황>
(자료 : 경찰청, 단위:건)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지하철·역 등 |
1,282 |
1,663 |
1,430 |
1,280 |
804 |
6,459 |
|
노상·상점·시장 |
603 |
982 |
795 |
779 |
702 |
3,861 |
|
아파트·주택 |
569 |
556 |
798 |
930 |
963 |
3,816 |
|
숙박업소·목욕탕 |
344 |
329 |
395 |
364 |
400 |
1,832 |
|
기타 교통수단 |
172 |
218 |
254 |
195 |
105 |
944 |
|
학교 |
86 |
115 |
173 |
175 |
110 |
659 |
|
유흥업소 |
78 |
100 |
144 |
153 |
112 |
587 |
|
사무실·공장 |
84 |
81 |
95 |
106 |
88 |
454 |
|
여가시설 |
24 |
20 |
42 |
47 |
41 |
174 |
|
의료기관 |
15 |
25 |
36 |
29 |
35 |
140 |
|
금융기관 |
8 |
8 |
7 |
3 |
1 |
27 |
|
종교기관 |
7 |
2 |
3 |
6 |
2 |
20 |
|
기타 |
1,913 |
2,366 |
1,753 |
1,695 |
1,669 |
9,396 |
|
계 |
5,185 |
6,465 |
5,925 |
5,762 |
5,032 |
28,369 |
※ 첨부2. <연도별 변형카메라 적합성 인증 현황>
(자료 : 국립전파연구원, 단위: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7. |
계 |
|
수입 제품 |
18 |
13 |
10 |
8 |
4 |
53 |
|
국내 제품 |
2 |
1 |
0 |
1 |
0 |
4 |
|
제품 계 |
20 |
14 |
10 |
9 |
4 |
57 |
※ 첨부3. <연도별 변형카메라* 통관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천불)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8 |
계 |
|
건수 |
84,396 |
95,845 |
92,163 |
99,094 |
76,783 |
448,281 |
|
금액 |
1,929,162 |
1,652,024 |
1,487,633 |
1,608,672 |
1,207,281 |
7,884,772 |
|
*입력장치(기타, 8471601090), 텔레비전 카메라(기타, 8525801090), 디지털 카메라(852580201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8525803000), 기타 전기기기(8543709090)로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
** 모델 규격 : WATCH CAM, PEN CAM, CLOCK CAM, GLASSES CAM, BUTTON CAM, USB CAM, CAR KEY CAM, CASE CAM, LIGHTER CAM, CAP CAM, HIDDEN CAM, SPY CAM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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