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당대표 및 의원단, 2021 ‘부패-권력형 카르텔 해체! 불평등-기후위기 대전환’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30일 오전 9시 45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앞

■ 여영국 대표

대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촛불 개혁의 바람을 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개혁성적을 확인하는 국정감사입니다. 

5년 남짓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국정은 공약포기, 약속파기 국정이었습니다. 개혁이 주춤거리고 좌초한 것은 타협과 합의로 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때 이른 포기와 역주행이 이룬 개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노동 개혁 입법에 좌고우면했고, 삼성 이재용 가석방과 기후악당 국가로 가는 길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플랫폼 독점, 기후위기, 부동산투기 카르텔을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바이러스만큼이나 치명적인 코로나 불평등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좀먹으며 성장한 경제공룡 플랫폼 자본의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기후 역주행을 기후대응 성과로 포장한 뻔뻔함을 벗겨 낼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드러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근본 구조를 밝혀내고, 투기 이익이라면 정치적 진영도 입장도 가리지 않는 끈끈한 부동산 카르텔을 파헤치겠습니다. 

이번 정의당의 국감은 사람을 살리는 국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불평등과 플랫폼 자본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말라 죽어가는 보통시민들을 살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카르텔 해체로 시민들을 주거권을 지키고, 전면적인 기후정치로 시민들의 내일을 정의당이 지킬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의당 국감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통시민이 승리하는 대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더욱 극심해진 불평등을 바로잡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긴요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터져 나오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부터 법조인, 언론인까지 썩을 대로 썩은 기득권 카르텔의 그들만의 돈잔치,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새로운 인물들이 줄줄이 나오는 판에 앞으로 또 어떤 인물들이 더 나올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관계를 망라한 대장동 게이트를 검경,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야겠지만 당연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가 철저히 파헤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탓 공방하며 시간 질질 끌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카르텔 중심에 서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부패된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곧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을텐데 기득권 양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있는 정무위를 포함해 행안위, 환노위 등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에 정의단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박탈감, 허탈함 느끼셨을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서 엄중하게 증인들을 신문하고, 대장동식 개발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형 현안들이 나올수록 기후위기 문제는 더욱더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 생태와 직결된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느끼고, 전시상황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 안보 정책의 축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독일 총선 출마 주요 정당 모두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기후위기를 꼽은 것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 맞설 수 있는 정치를 원하고 있고, 내년 한국의 대선 역시 기후 대통령을 뽑는 기후 선거로 치러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의당은 말만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외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국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태를 점검하고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의 명칭은 <부패-권력형 카르텔 해체! 불평등-기후위기 대전환>입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평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이 말은 사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여당이 한편을 먹고, 야당이 다른 한편으로 죽어라 싸우는 검투장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국감은 특히나 대선의 부속물이 되기 쉽고 정치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격렬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처한 현실은 엄중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함께 사회 모든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생존의 지뢰밭입니다. 정부 실패의 결과입니다. 

입법부가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하고 사회를 더 넓게 통합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비록 작지만, 일관되고 책임 있게 국감의 본뜻에 충실한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민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측면에서 과연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양 당의 대선 유불리의 관점에서만 과도한 말의 대결이 난무할 뿐입니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미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관련 이슈에 대해 다루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의 재정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실상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문제, 그 상황에서 더 나빠지고만 있는 성평등 의제들,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뤄가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최근에 암환자, 직업볍 관련해서 계속 연속해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들먹이면서 50억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다치고 있지만 

그들은 산재 인정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암과 투병하면서 힘들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11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특히 직업병과 관련해서

제대로 들여다 볼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데

각종 국제기구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정이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국감에서 제대로 들여다 보고

기후악당국가가 아니게, 기후모범국가가 되도록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제안하고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기자님들 만나보면, 이번엔 어떤 이슈와 화제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삼성전자 기자출입증, ‘어이’반말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내실 있는 질의를 준비해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탈탄소 이행 계획과 관련해서 산자부에 질의를 하고, 발전소와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질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떤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기관 전반적으로 성평등 문화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장동 등으로 언론 이슈들이 모두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