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목) 담당: 김다정 비서(02-784-1845)
대통령 직속 기관 주문에도 공공기관 절반,‘면접자 성비’관리 無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이행 현황 350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2018년 일자리위원회가 채용성차별 해소 위해 공공기관에 면접 응시자 자료 수집 주문
그러나 350여개 공공기관 중 43.3%가 이행하지 않아, 48곳은 자료조차 제출 안해
공공기관 총괄하는 기재부, “기관 현황 보유도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답변
대통령 직속 기관 주문을 기재부는 물론 공공기관들 절반 가량이 무시한 셈
장혜영 의원 “문재인 정부, 말뿐인 채용성차별 방지 가이드 라인, 성평등 이행 의지 안보여”
2.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주도로 범부처가 협력해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는 면접 단계에서 성비를 수집하고 필요시 인사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130개로 전체의 43%에 달했으며, 아예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관도 48개 기관에 달했다. 사실상 상당수 공공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의 주문에 전혀 따르지 않은 셈이다.
3.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혜영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21년도에 지정한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 여부’를 제출받았다. 올해 신규지정되거나 채용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 기관(2곳)을 제외한 공공기관 348곳이 조사대상으로, 기간 내 응답한 기관은 총 300곳이다(48곳 미제출). 이 가운데 43.3%인 130곳이 2020년 채용까지 성비를 기록하지 않았고, 나머지 56.7%인 170곳은 관리하고 있었다. 범부처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사안임에도, 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4곳 넘게 과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4. 게다가 이들 기관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관리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관 현황에 대해 보유도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게다가 면접자의 성비를 관리하라는 취지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서류·필기 과정에서 성별이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면접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에도, 미이행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성비를 수집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총괄 부처라는 미명이 무색하게 제도의 취지조차 제대로 공공기관에 알리지 않은 셈이다.
5.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관리 의무가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지만, 전수조사과정에서 지난 6월 각 공공기관에 이행 여부 점검을 시도했던 사실을 파악했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의 주문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 입법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 지적하고“생색내기식 발표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그 바닥을 드러낸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 기재부의 직무유기는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 이행 현황
[붙임2] 미제출 기관 및 미이행 기관명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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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
미이행* |
미이행 기관비율 |
미제출 |
해당없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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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30 |
43.3% |
48 |
2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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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기관 중 11곳은 21년부터 수집, 3곳은 일부수집으로 기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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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기관 및 미이행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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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1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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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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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
한국국제협력단 |
국토안전관리원 |
제주대학교병원 |
|
한국석유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사학진흥재단 |
|
강원랜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우체국시설관리단 |
|
한국가스기술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대한석탄공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한전KPS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소비자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한국철도공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독립기념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주식회사 에스알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도로교통공단 |
한국나노기술원 |
|
근로복지공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한국식품연구원 |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투자공사 |
한국원자력의학원 |
|
한국재정정보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
강원대학교병원 |
한국천문연구원 |
|
한국장학재단 |
국립생태원 |
경상대학교병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환경공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재외동포재단 |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고용정보원 |
부산대학교병원 |
국악방송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예술의전당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서울대학교병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
|
세종학당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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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코레일네트웍스 |
한국특허정보원 |
|
태권도진흥재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코레일로지스 |
한국한의학연구원 |
|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코레일테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국립해양과학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대한적십자사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아동권리보장원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
한국체육산업개발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한국벤처투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공영홈쇼핑 |
국립중앙의료원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중소기업은행 |
국립암센터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한국에너지재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문화재재단 |
|
한국세라믹기술원 |
노사발전재단 |
식품안전정보원 |
국제원산지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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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엠씨에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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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은 미이행으로 포함함: 1,2차 면접 중 일부만 수집했거나 21년부터 시행을 시작한 곳
한국가스기술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장학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독립기념관/재외동포재단/국악방송/한전엠씨에스/한국사회복지협의회/코레일로지스/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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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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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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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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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건축공간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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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88관광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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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산업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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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방기술품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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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부법무공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전남대학교병원 |
통일연구원 |
전쟁기념사업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전북대학교병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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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한국교육개발원 |
국방전직교육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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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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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
한국교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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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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