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0·30대가 신규로 대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5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44.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57.7% 늘어났는데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 세대가 급격하게 빚의 수렁에 빠져들어 간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가격 불안이 고스란히 청년 가계의 불안으로 이어졌다.”라며 “이럴 때 일수록 자산 과세를 강화해 시장의 불안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취급액은 총 579조 3,440억 원이다. 그중 20·30대의 신규취급액은 257조 7,367억 원으로 전체 신규취급액의 44.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절반은 청년 세대가 받은 셈이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말 청년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2조 2,511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7.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이 28.5%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 연령대 중 부동산 시장 불안에 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빚내서 집 사는' 행렬에 동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특히 청년 세대 중에서도 20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49조 8,866억 원으로 60세 이상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46조 3,695억 원을 넘어섰다. 잔액 비중도 2017년 상반기 말에는 전체의 2.5%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말에는 5.5%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잔액 증가율은 무려 184.5%에 이른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청년들의 불안을 자극해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이럴 때 일수록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시장 불안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재산세 등을 줄줄이 완화해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자산이 부족한 청년 세대를 더 큰 불안으로 내몰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은 자산에 대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선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17.2분기~21.2분기) 연령대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 청년세대(20대+30대) 합계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장혜영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