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2020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어제 202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잔인하고 아프게 지나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곪은 환부를 드러내게 만들어 고쳐나갈 동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는 극심해진 양극화, 불평등의 환부를 고치는 것에 주력했어야 했음에도 그저 거대 양당의 정쟁과 낡은 관행만 되풀이되는 참혹한 현실 만을 드러낸 채 끝났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내내 치러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여야 공방으로까지 번져 정작 정치가 응답했어야 할 정책 논의, 입법, 대책이 가려진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여야 공방으로 인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조차 정작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검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는 모습을 보며 죄송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쟁에 가려진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국정감사 기간에조차 스러져가신 택배노동자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쿠팡을 상대로 책임을 추구하고 산재 은폐를 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서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근로 감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과로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한 삼성은 여전히 삼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은 삼성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탈취하는지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회까지 우롱하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이를 시정할 정부의 개혁 의지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더욱더 참담합니다. 국회, 정부까지도 삼성 앞에 작아져 갈 때 정의당만이 낡은 관행과 부조리에 맞서 싸웠습니다. 삼성의 기자 사칭 문제를 폭로하고 국감 마지막 날까지 기술탈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상천외한 삼성만의 남다른 대관 업무 등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성별임금 격차, 위원회 성비 불평등을 분석해 개선을 요구했고, 기후위기를 앞두고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등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또한 후속조치를 통해 끝가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2021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에서 21.3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한국판뉴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재정 지원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하며 정의당은 반드시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곳에 반드시 정의당이 있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