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탄 개선으로 비용 절감과 노동자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노동자 안전에 직결된 석탄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
- 정의당 류호정, 발전사 석탄 구매 비용 336억 원 절감 가능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 문제와 직결된 석탄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며, 추가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발전사 석탄 구매 비용도 336억 원 절감 가능하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성 장관에게 작년 내부고발자 덕분에 석탄 비리의 일부가 드러났던 일을 물었다. 기준 미달 저질 석탄을 들여오면서 있었던 비리와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고발의 결과로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이 개정되었다. 올해 3월부터 강화된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에 따르면, 발열량 허용오차가 역청탄은 137kcal/kg에서 112kcal/kg으로, 아역청탄은 161kcal/kg에서 136kcal/kg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동서발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정으로 발전 5사를 통틀어 연간 349억 원 석탄 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추가적인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4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발전 5사가 모두 따른다면, 연간 126억 원이 추가로 절감된다고 했다. 게다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시, 100kcal/kg까지 더 허용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1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보다 총 336억 원의 석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성 장관에게 우선은 발전 4사도 동서발전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어 석탄 도입에 사용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100kcal/kg 기준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석탄 도입 방식의 개선은 현장에서 다루는 석탄질의 개선, 그리고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