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화상', '백혈병' 배전노동자 노동환경

"노동 없는 산업 없다." 원청 한국전력공사 책임 물어

-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4일차, 류호정 노동국감 통해 배전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촉구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4일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감을 ‘노동국감’으로 명명하고 에너지 공기업 내외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15일 오후, 질의를 통해 ‘한전 배전노동자’의 작업환경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배전노동자의 작업복을 입은 채 시작한 발언에서 “배전노동자를 대신해 (중략) 질의하기 위해 입고 나왔”다며,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한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전자파에 과다노출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감전사고, 화상,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배전설비의 운영과 보수 신규설비에 대하여 한전이 공사를 발주하면,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배전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선 작업시 절연장갑, 절연고무를 사용하나 22,900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방지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죽음의 공법’으로 불리우는 활선공법은 22,900V 전력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교체 등을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8년 2월, 2019년 3월 고압 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2016년, 직접활선 작업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간접활선 방법(스마트스틱 공법)’으로 작업방식을 교체한 바 있다. 그러나 간접활선 방법 역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신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스틱은 무게 및 길이는 5-6kg, 길이는 1.7m에 달하는 장비로,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한 팔에 1개씩, 총 2개를 활용하게 된다. 류호정 의원실이 전국건설노조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확대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스틱 공법이 시행된 이후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방식 변경 이후 ‘내 몸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59.1%, 목, 어깨, 허리, 팔다리 등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EHS(환경, 보건, 안전) 경영방침’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물으며, 경영방침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전이 “백혈병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정보건공단’의 전자파 노출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이 권고한 ‘활선작업자 질병등록관리시스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전이 협력업체 소속이라서, 1년, 2년마다 소속이 계속 바뀌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일정부분 한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한전의 책임을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으며, 질의 말미에는 스마트스틱 등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를 개선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래는 전국건설노조가 조선대학교에 의뢰하여 수령한 역학조사 결과 첨부. 끝.

 ※ 조사결과

① 조사 대상자 연령(총 578명 대상)

② 작업환경 변경에 따른 변화

2017년 이전의 ‘직접 활선작업’과 이후에 확대되고 있는 ‘전력선 비접촉식 간접활선(스마트스틱) 공법’을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③ 스마트스틱 공법

④ 근골격계 질환

⑤ 지난 5년동안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