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빗나간 청년동행카드. 올해 8월 신규지원 중단

• 산단 재직 청년 월5만원 지원하는 쏠쏠한 정책, 공장 “매년 인기 실감”
• 2020년 8월 기준 집행액 예산 초과로 신청 못 받아
•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정책지원에서 배제되는 청년 없어야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 신청이 9월 1일부로 일시 중단됐다. 2020년 8월 누적 기준 교통비 지원금 집행액이 월평균 예산액을 일부 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한국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청년 교통비 지원인원수는 17만 4천 명으로 작년 한 해 기준 16만 9천 명보다 5천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금 집행액은 626억 5천2백만 원으로 경기가 179억 5천3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경남 60억 2천5백만 원, 인천 52억 9백만 원, 충북 42억 3천9백만 원, 경북 41억 6천1백만 원 순이었다. 한편 집행된 지원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1억 8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원인원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50,366명으로 가장 높고 경남 16,422명, 인천 14,254명, 충북 12,044명, 경북 11,423명 순이었다. 한편 제주도는 555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주유로 510억 5천4백만 원(73%)이며, 시내버스 및 지하철 92억 7천2백만 원(13%), 택시 90억 7천3백만 원(13%), 시외버스 8억 6천7백만 원(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지원 대상 단지가 1,010개로 늘어났음에도 2020년 예산을 2019년 대비 3억 8천7백만 원을 감액하여 추계한 것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관의 명백한 책임”이라며 “애초에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기별로 신규 가입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2021년 예산심의 시 상임위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역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실감하며, 공단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자료첨부)/

<참고자료(출처:산업단지공단)>

???? 지역별 지원산업단지 현황(공고일자 기준)

???? 사업 시행 후 `20.8월까지 교통비 예산 집행 현황

????`18.6~`21년까지 연도별 예산안 현황

???? 사업 시행 후 `20.8월까지 청년 교통비 지원인원수

* 지원인원 : 해당 연도말 기준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20년은 8월말 기준)

???? 연도별, 교통수단 유형별 지원금액 및 비중

* 괄호()안은 해당 유형의 당해연도 비중 ** `20년은 9월말까지 누적금액 기준

???? 사업 시행 후 `20.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교통비 지원금 집행 및 지원인원 현황

1) 교통비 지원금 집행 현황

2) 교통비 지원인원 현황

* `18년도의 경우, 시스템 구축 전으로 지역별 지원인원 구분 불가 - `18.12월말 기준 총 지원인원은 149,504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