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일(목) 담당: 조현수 비서관 02-784-1846

기재부, 예산심의과정서 복지·고용 2.14% 늘릴 때

SOC 13.08% 늘렸다
 

SOC [19]16.9조원→18.5조원 / [20]18.1조원→22.3조원 / [21]24.4조원→26조원

각 연도 5월말 부처요구액 대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거치며 두자릿수 증가율 보여

반면 ‘보건·복지·고용’분야와 ‘교육’분야는 찔끔 증액되거나 오히려 삭감돼

코로나19위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증액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OC 분야 예산은 중앙관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요구액(매해 5월31일)에 비해 연평균 13.08% 증액되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보건·복지·고용’분야의 경우 2.14%, ‘교육’분야는 0.24% 증액이 이뤄진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예산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자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결과물인데, 기획재정부 중심의 예산안 편성 과정이 불평등 해소와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예산 요구액 대비 정부안’자료에 따르면, 2019년 SOC 분야 중앙관서 요구액은 16.9조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1.6조원이 오른 18.5조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년에는 18.1조원(요구액) 대비 4.2조원이 증액된 22.3조원으로, 2021년에는 24.4조원(요구액) 대비 1.6조원이 증액된 26조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3년간 SOC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13.08%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17.5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2.68%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특히 정부 총지출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와 밀접한 ‘보건·복지·고용 / 교육’분야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보건·복지·고용’분야의 경우 2020년 예산 중앙관서 요구액은 181.7조원이었으나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0.1조원 삭감되었고 최종 예산도 180.5조원에 그쳤다. ‘교육’분야의 경우도 ’19년 예산 중앙관서 요구액은 71.3조원이었으나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0.4조원 삭감되었고 최종 예산도 70.6조원에 그치고 말았다.

4. 게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2021년 ‘보건·복지·고용’분야 부처 예산요구액 대비 최종 정부예산 삭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부처 예산요구액(198.0조원)보다 최종 부처 예산요구액(206.9조원)은 늘어났으나,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오히려 약 7조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회계 기준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약1조2천억원)’, ‘고용(약8천억원)’, ‘취약계층지원(약6천억원)’ 순으로 삭감되었고, 최종 삭감된 규모는 지난 3년간 SOC 분야 예산편성시 증액(약7조4천억원) 수준과 비슷하다.

5.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 국회 예산 심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출총액 10% 내외 수준에서 수정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편성권한은 예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SOC예산 중 생활SOC 및 안전 분야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지만, 지난 3년간 증액 규모와 2021년 ‘보건·복지·고용’ 감액 규모가 비슷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SOC에서 사람으로’라는 재정기조를 되묻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안 편성권한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권한이지만 정보의 독점성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집중되고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예산이 가장 시급한 것인지 논의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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