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태안화력발전 사망관련 중기사용신청서 허위 제출 의혹
- 서부발전, 책임 회피 급급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이라면 책임져야 할 것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중기사용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현재 사용중인 ‘중기사용신청서’와‘작업계획서’를 추가 공개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6일 2020.9.16.자 ‘태안발전본부 안전사고 보고’를 분석하며 △ 도급사 작업계획서 인원과 실제 투입인원이 틀린 점 △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서 책임자가 틀린 점 △ 중기사용시청서만 전산출력이 아닌 수기로 작성 된 점 등
부품 반출정비 발주 도급공사에 다른 A협력사 직원 지게차운전 투입되어 결국 4곳의 서로 다른 소속의 다단계 인력운영 구조는 의사소통 등 산업안전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0.10.6.자 보도자료 참조 http://www.justice21.org/135387)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한국서부발전이 사용 중인 ‘중기사용신청서’와‘작업계획서’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
○ 현재 사용 중인 ‘중기사용신청서’의 경우 운전부서 사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되고 있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건시 제출했던 수기 ‘중기사용신청서’와 대조적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중기사용신청서를 허위 제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안화력에서는 지난달 10일 오전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주 A(65)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t짜리 스크루 5대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끝.
[표1] 태안화력 사고시 제출된 작업계획서 및 현재 사용 작업계획서 비교
[표2] 태안화력 사고시 제출된 중기사용신청서 및 현재 사용 중기사용신청서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