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속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의 열쇠될 것
- 일 못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두려웠던 ‘물류센터 집단감염’ -
- 한국게이츠 ‘묻지마 흑자폐업’, 한구산연 ‘노조혐오 사업장 폐업’ 외투기어 먹튀 지적 -
류호정 의원은 지난 5월에 발생한 ‘물류센터 집단 확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가 진행한 ‘전국 물류센터 방역실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부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나, 미비했던 정부의 방역점검과 쿠팡의 보여주기식 방역실태로 인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쿠팡 물류센터 내 라커룸 등의 공간에서는 ‘거리두기’ 지침은 무색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해도 근거리에서 일한 노동자에게조차 ‘확진자 발생 공지’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켓컬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의 작업복은 세턱없이 돌려입어야 했고, 이러한 상황도 산자부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 응답소 민원’으로 접수되어 방역점검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겉핥기식 방역점검은 노동자를 감염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국정감사장에서 류호정 의원은 정부의 합동점검 진행 3일 후 돌아가신 쿠팡 천안 목천 물류센터 직원식당의 조리노동자 사례를 언급하며 고인의 남편(최동범님)의 발언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했다.
고인의 남쳔이 화면에 나타나자 코로나19가 생채기 낸 수 많은 노동자의 마음을 대변하듯 장내는 일순간에 숙연해졌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의 방역점검 사가지대가 발생시킨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고, 이는 결국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 기업의 ‘보여주기식’ 방역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해 이와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류호정 의원은 한국게이츠 ‘묻지마 흑자폐업’, 한국산연 ‘노조혐오 사업장 폐업’ 사례를 언급하며, 외투기업의 ‘먹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국가가 필요하면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해왔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것에 비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류호정의원실 파악 결과, 20대 국회에서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즉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게이츠는 지난 30년간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 1,000억의 매출과 약 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 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은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 준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2차례 해산·청산을 시도, 7차례 희망퇴직, 3차례 사업부 철수를 통해 자본 철수를 시도하였다. 지난 2017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임을 판정받고 복직하여 사측과 생산 재게를 위한 설비투자를 합의하였으나 2017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으로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유지 시켜오다, 코로나19를 핑계삼고 있는 실정이다.
류호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가 감염될까 무섭고, 내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아플까 두렵”지만, 그보다 공포스러운 것은 “일하는 게 무섭고, 일하지 못하는 게 두렵”게 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