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맥스터 공론화는 ‘주작’

- 월성원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검증해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 류호정 의원은 정부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공론화 과정은 ‘주작’에 가깝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맥스터 증설’ 입장과, 환경단체의 ‘근본적 해법 요구’, ‘전국 단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입장의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공론화 조작 의혹’은 이미 의혹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정화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경위와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재검토위원회는 사실상 산업부의 산하조직’으로 볼 수 있기에 법률적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이 근거로 “산업부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이고, “원전산업을 진행하는 부처이기에 시민사회계에서 불신이 있어왔다”는 점, “산업부 원전국장이 위원회 지원단장을 겸하고 있기에” 산업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점을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공론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속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맥스터 증성 공론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능률협회는 사실상 한수원의 협력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정황증거가 충분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96억원을 수주받았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안전경영 대상’, ‘소통경영 대상’을 한수원에 수여했다. “즉 정부 용역을 수주한 한국능률협회가 한수원을 소통과 안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다음, 맥스터 증성 공론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 것 아니냐고 류호정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보한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의 발언 영상에 등장한 지역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은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에게 ‘지역주민’은 이해관계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겼다.

류호정 의원은 “이래서야 누가 정부의 공론화를 믿겠습니까?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라며, “산자중기위가 제3의 기관”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를 국회가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진상조사 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류호정 의원은 “제3의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이 이뤄진다면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답변조차 못하냐며, 이미 의혹을 너머선 ‘주작 공론화’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