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겉핥기’, 기업의 ‘보여주기식’ 방역실태로 이어져 노동자 건강권 침해해

지난 2020년 5월 23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152명 집단 감염 이후,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전국 물류센터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쿠팡은 부천 물류센터 외 전국 물류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방역 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적발됐고, 정부 점검 방식(수박 겉핥기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보도자료] 쿠팡 전국 물류센터 정부 조사 결과 감염병 방역 구멍 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조사 방식도 문제, 2020.06.29. 참조)

그리고 여전히 정부 방역점검 미비와 쿠팡의 보여주기식 방역실태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쿠팡은 152명의 집단감염 이후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동이 잦고 혼재되어 일하는 물류센터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철저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고, 환기도 어렵고,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방역 물품이나 조치들은 불충분하고, 거리 두기는 불가능하며, 의심증상자나 확진자 발생 시 기준을 알 수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한복, 작업화는 쿠팡 집단감염 이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집단감염 이후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지급됐지만, 세탁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쿠팡 물류센터 패킹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공용 PC가 지급됐고(부천 물류센터에서는 2층 공용 PC에서 바이러스 검출), 다른 구역은 공용PDA를 지급했고, 공용PC는 매시간 코로나 예방을 위한 대비를 하라는 알림 버튼이 뜬다. 노동자들은 그 알람 버튼을 끄기 위해 매번 장갑을 벗고 눌러서 꺼야 하는 상황이다. 보여주기식의 전형이다.

‘2인 1조’ 작업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 간 동선은 수시로 교차하고, 대안으로 만들었다는 ‘앱’(App)은 불안정해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도 알람이 울리지 않는 등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집단감염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해도 근거리에서 일한 노동자에게조차 공지가 빠지는가 하면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접촉했던 노동자가 있었으나 연락이 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쿠팡의 ‘코로나19 수칙준수 강화 프로그램’으로 마스크를 상황에 따라 1초 또는 10초 이상 내리고 있으면, 거리두기가 10초 이상 안 지켜졌을 때 등 세분된 항목에 따라 적발 시 2번째에는 반성문(사실관계확인서), 4번째에는 경고장, 6번째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방역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점검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지난 6월 1일, 쿠팡 천안 목천 물류센터 직원식당에서 조리 노동자가 럭스와 세제를 섞어 청소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5월 28일 이곳에 대한 방역점검을 진행했다. 지적 내용은 2건으로 ‘사업장 방역관리 매뉴얼 보완 필요와 작업화 공동사용, 그 외 방역관리 실태는 양호’하며 앞으로 계획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 등)과 방역 관리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하며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일 뒤에 조리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인의 작업환경은 너무나 열악했다. 고인의 남편은 “조리원들에게 지급된 고무장갑, 면장갑, 장화 등 작업도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으며, “심지어는 방호복 등 보호장구도 지급받지 않고, 독한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을 이용해서 바닥 청소, 대청소, 후드세척을 시켰다, 어머니 뻘 되는 60대 분들과 함께 일하는데 약품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거나 눈에 튄 적도 있어서, 아내가 자비로 비옷을 구입해서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린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시 단독 점검 결과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 작업복(조끼)을 세탁하지 않고 돌려 입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마켓컬리도 앞선 6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방역지침 미수립, 방역관리자 미지정, 외부 출입자 명부 미작성, 하역 기기 등 장비 설비에 대한 소독 미흡, 작업화·작업복 공동사용(소독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향후 계획으로 ‘매월 현장점검’ 등 방역 관리 이행 여부 관리를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자부도, 서울시도 아닌 서울시 응답소 민원 제기(‘마켓컬리 작업복(조끼) 청결 관리의 문제, 아르바이트생(일용직)이 일할 때 입는 조끼를 세탁도 안하고 다음날 그대로 착용하여 위생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문제점 제기’)를 통해서야 방역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미 쿠팡 집단 감염 때 작업복·작업화 돌려입기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마켓컬리에서는 조끼 돌려 입기가 계속된 것이다.

정부의 ‘수박 겉핥기식’ 방역점검이 기업의 근본적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방역실태로 이어졌다. 그 결과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과 후속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오늘도 일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모든 작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세세한 방역지침 마련을 넘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산업안전보건에 바탕을 둔 방역점검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6일(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붙임-쿠팡 집단 감염 이후 방역실태 및 마켓컬리 서울시 적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