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수)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조사 결과에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상대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참여단 39명 중 단 1명만이 반대(2.6%)했다.

지난 6월 26일,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사퇴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기존의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했고, 맥스터 증설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산업부가 주무부처이자 이해당사자인데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전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적극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한국능률협회와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의 3개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 이유 중 하나인 한국능률협회의 컨설팅 결과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실 컨설팅으로 한수원의 2017년 8월 정부 보고내용과 차이가 없는 발주자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2018년 1억 8000만 원을 들여 용역컨설팅을 추진했다. 당시 노조는 “내부방침을 결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7,5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짜맞추기 용역 컨설팅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리고 해당 용역보고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다.

한수원과 한국능률협회의 수상 내용도 눈에 띈다. 한수원은 2016년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주관 ‘2016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의 안전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은 “한수원은 CEO의 안전경영방침과 직원들의 안전의식, 긍정적인 안전 관련 대외 이미지, 협력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 관련 기술지원 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2015년에도 한수원은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한국의 경영대상 소통경영 분야’ 대상도 받은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을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청 통해) 총 357건 596억원 컨설팅 등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 애초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전국 공론화 이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섞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절차가 꼬일 대로 꼬였다. 일방적인 공론화 진행으로 찬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지역주민 대책위원회가 몇 달 동안 공론조작 의혹에 대한 검증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복지부동으로 대응했다. 결국, 지역주민대책위는 오늘 6일(화) 월성원전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과정에 여러 의혹에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검증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6일(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