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2020 ‘위기극복’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첫 번째 국정감사에 비상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 상황실 명칭을 ‘위기극복 상황실’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절벽에 매달린 국민의 손을 잡아 드리고,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양극화와 거대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기후위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다 죽을지 모르는’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살피겠습니다. 청년과 장애인의 취업 불평등 문제 역시 정의당이 살펴야 할 과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회적 격차인 주거와 자산 문제 또한 자세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정부 여당의 한국판 뉴딜은 결국 대기업 중심 경제 계획이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국민께 알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지금 당장 그린뉴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겠습니다.

정의당 상황실에 붙인 ‘위기극복’은 말로만 외치는 거대양당의 위기극복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 의원단 모두는 절박한 마음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엊그제 새로운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정치가 가난한 이들을 더 큰 가난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로운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더 큰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삶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국정감사 방향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불평등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또 이번 코로나 재난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재난에 이어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설득할 것입니다.

정의당 상황실의 이름은 ‘위기극복상황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생태를 지키고 인류를 지키는 과감한 대전환을 이번 국정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상황실을 ‘위기극복 상황실’로 명칭하고 코로나 민생위기, 그리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공정 위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다양한 의제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따라서 중소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벌·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증인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은행권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것이 후속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고,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불공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청년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재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 의원

그동안의 많은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라기보다는 행정부와 여당이 한편을 먹고, 야당이 다른 한편이 되어 죽어라 싸우는 검투장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런 검투장형 국정감사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비대화되고 경직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검투장형 국감의 최대 수혜자는 관료주의 그 자체이며, 최대 피해자는 시민, 그중에서도 가난한 시민들입니다.

국감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그 권한을 보장받아 왔고, 민주화 이후 모든 국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국감만큼은 역대 어느 국감보다 특별한 국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현판을 한 “위기 극복 국감 상황실”이 말해주듯,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 시민 생활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입법부가 여야를 떠나 행정부와 관료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의미를 갖는 국감이기에 싸우더라도 싸울 만한 것을 갖고 싸우고, 경쟁하더라도 경쟁할 만한 것을 갖고 경쟁하는 그런 국감이어야 합니다.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단 1cm라도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 그리고 의회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정체성이란,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멋지게 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애 첫 번째 국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류호정입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습니다. 정의당 위기극복상황실에서 짤막한 다짐을 밝힙니다.

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소관 부처입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방역 대책이 충분한지 살피겠습니다. 자원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이 안전한지 감독하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없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채용비리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