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8일 (화)

전군 무기체계 기초설계 다지는 합참의 기술기획력 부실

각군의 요구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합참의 ‘기술기획력’ 절실

김종대, “합참의 부실한 기술기획력, 국방의 뿌리 흔들린다”

전군의 무기체계 소요와 요구성능(ROC)을 결정하는 합참에 첨단기술과 미래 전장을 염두에 둔 기술기획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소요기획을 총괄하는 합참 통합개념팀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통합개념팀은 상설 기구가 아니라, 합참 전략기획본부 과장이 판단에 따라 임시로 운영하는 기구다. 전략기획본부 과장은 자신의 본 업무도 있고, 이 팀에 임시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하루 회의하고 끝나는 부실한 구조다. 기술기획력 발휘는 물론, 전문성도 축적되기 어렵다.

애초에 통합개념팀은 소요결정의 통합성과 기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즉, 각 군이 보유하던 소요제기 기능을 합참으로 이관하면서 합참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소요결정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던 것이다.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소요 기획 첫 단계인 통합개념팀 운영단계에서 군, 학계, 업체 등 국가의 모든 전문기술 역량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기술 중심의 소요기획은 국방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다. 미국은 미래 기술전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기위해 2016년 국방부에 국방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기술집단의 기술적 성과를 소요기획에 상시도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전쟁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각군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요구를 갖고 있고 이런 경향은 갈수록 심화된다”며 “때로는 모순적이까지 한 각군의 요구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합참의 ‘기술기획력’이 절실한 이유다. 우리 안보가 여기 달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