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정감사 ‘교육노동 존중,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비리 척결’ 3대 의제

여영국, “조국감사 아닌 국정감사 해야, 국회는 국정점검 ? 비전제시 책임”

‘교육노동 존중’,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비리 척결’ 여영국의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본인의 첫 국정감사의 핵심 3대 의제로 설정한 내용이다. 여영국의원은 10월 2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3대 의제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영국 의원은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 청소·조리·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 교육공무직원, △대학 비정년계열 교수, 조교, 강사 등 ‘학교 속 투명인간’들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정책국감을 시작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입제고 개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학교 폐지,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학력학벌주의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백석예술대학 비리 수사, △세종대 수익사업 문제 점검, △경성대, 경주대, 강원관광대학, 한국국제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요구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의 사립대학, 사기업과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이와 함께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허술한 운영, △학생인권 보장 강화 방안, △대학 기본역량 평가 정책 문제점 해결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호봉인정, △특수교육 강화, △영남대학교 의료원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후에도 국립대, 국립대 병원,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3대 핵심의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대부분의 국정감사 질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감질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해야지, 조국감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행정부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국정감사마저도 정파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촉구했다<끝>

첨부> 여영국 국회의원, 국회 교육상임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