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 |
[질 의 주 제]
?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 노후 학교시설 개축, 안전보다 비용 기준?
- 내진설계 없고 건물 외벽 무너져도 안전등급은 ‘우수’?‘양호’?
- 학교 주변 유해물질 배출 현황 전수조사와 대책마련 필요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다음 단계까지 대책 필요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진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 청와대·정부 브리핑 수어통역 지원 적극 추진해야
? 집배원 과로사 올해만 12명,
예산 구조 개편해 정규직 인력 충원해야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적극행정 펼쳐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노후 학교시설 안전 확보와 학교 주변 유해물질 배출 규제 |
【질의대상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교육부가 년까지 조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화 된 학교시설 개동을 개축할 예정임
정부가 노후화 된 학교 시설 개축에 적극 나서는 건 긍정적임
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데 우려 지점이 있음
최근 년 동안 개축한 년 이상 된 학교 개 시설 중
지진 발생 위험이 큰 부산울산경북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개 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보다 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투입한 경향이 읽힘
교실들이 있는 교사동은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거나 즉시 사용 중단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안전등급 와 일 때
개축된 경우가 를 차지함
반면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머무르는 급식동은
모두등급일 때 개축이 이뤄졌고
다목적실은 가 등급일 때 개축됨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사동 개축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비용이 덜 드는 건물들 위주로 개축이 이루어진 것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 우선순위는 안전보다 비용인가
【PPT : 준공 50년 이상 된 학교 시설 안전등급 현황】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의문임.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 준공 50년 이상 초·중·고 학교시설의
안전등급을 확인했더니, 2474개 시설 중 D등급 이하는 7개뿐이었음.
얼핏 대부분의 시설이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2009년부터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의무화됨.(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은 지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 내진설계가 잘 안 돼 있음.
제가 사는 안양에도 50년 넘은 학교가
세 곳(관양중·만안초·안양동초) 있는데, 안전등급은 모두 A, B임.
하지만 모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음.
지은 지 50년이 넘은 학교에 내진설계도 없는데
안전등급 A, B등급이니 안심하라고 하면 안심이 되겠나?
매일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만안초(1호동 1965년, 2호동 1969년), 안양동초(1969년): 내진 성능평가 예정
관양중(1966년): 내진 성능평가 미정
지난 5월 외벽 벽돌이 무너져 환경미화원이 사망하신
부산대 미술관도 안전등급이 “양호” 수준인 B등급이었음.
외벽 타일이나 벽체의 균열, 파손만으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시설물안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심 구조물이 가라앉는(부동침하) 정도의 문제가 있어야
D등급 이하가 나오는 것.
안전진단을 하고 등급을 매겨도 그 기준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움.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
노후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무관하게
내진설계를 우선 진행하고 개축을 포함한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PPT : 연현초등학교와 폐아스콘공장 사진】
학교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도 시급함.
제가 사는 안양 지역에 있는 연현초등학교는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폐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있음.
폐아스콘 공장에선 벤조a피렌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됐음.
많은 주민들이 천식, 아토피, 폐렴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음.
아이들 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함.
그 결과 경기도에서 공장 부지를 포함해 이 지역을
공영개발 하기로 하면서 폐아스콘 공장의 가동은 중단된 상태지만
지금도 레미콘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분진 문제가 심각함.
연현초등학교에는 실내에 운동할 만한 공간이 없음.
아이들이 고스란히 미세먼지를 다량 흡입하는 상황임.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종걸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18.12.06) 발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인접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019.10.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다음 단계까지 대책 필요 |
【질의대상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100여 개 품목에 대해 5년간 총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인들은 시큰둥한 반응.
“기술 개발만 한다고 해서 국산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양산 전에 테스트를 거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갖추기가 어려움.
또 처음부터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
여러 차례 품질 개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납품받는 기업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
결국 기술 개발을 해놓고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사장되는 것.
중간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새로운 국산 부품을 선정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면
생산 라인을 거의 통째로 바꿔야 하는데
대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것임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품질을 갖추고
판로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려줘야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대기업들은 다시 일본 등 해외에서
손쉽게 수입해다 쓸 것이라는 불안감을
제가 만난 중소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음
중소기업들이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대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해외에서 수입하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구매 비율을 늘리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산업부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람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반영해야 함
안양의 한 중소기업은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
해외 개 국가의 기업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은 납품을 통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특히 해외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번역 지원을 받고 있는데
메일 하나를 주고받는 데도 일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이 불발된 경우도 있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문제 해결, 진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작점 |
【질의대상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임.
1·2심에 이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 판결을 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승소 확정된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게도 원래 업무가 아닌
버스정류장·졸음쉼터 조경·청소 같은 환경정비 업무를 맡긴다고 밝힘.
이것만으로도 가장 모범사용자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닌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임.
지난 월 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가
농성 중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났음
도로공사에서 농성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생리대 반입을 막고
전기를 끊고 청소도 않고차단막까지 설치해 환기도 불가능하게 함
좋지 않은 위생환경으로 농성자들이 감기피부병으로 고생함
농성장을 봉쇄하고 노조원 출입과 물품 반입을 막아
혈압약당뇨약처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필요한 이들은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음
농성 현장에 있는 노동자와 연락을 했는데의료진 출입을 두고도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함
농성 직후부터 저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전원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찾고현장에서 비상 회의를 진행하며 노동자들을 지켰음
전쟁터에도 기자들이 들어가는데
도로공사는 언론의 농성장 출입도 막았음
회사 측 주장만 보도되고 농성 노동자들의 얘기는 전해지지 않아
저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 알리는 역할까지 했음
농성장에 있는 노동자 중엔 대법원으로부터 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사실상 도로공사 직원들도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로 간 직원들이 감금한 것과 같은 상황임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강래 사장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노동자 인권도 너무 쉽게 무시했음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월 일 긴급성명을 냈을 정도임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함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강래 사장 해임 조치로 정부의 의지를
밝힐 생각이 없냐고 질문했음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묻겠음
이강래 사장 만나 결자해지를 요구할 생각이 있나
지난 월 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사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청와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방안 뭔가
국무총리 비서실장님어제 여영국 의원이 이낙연 총리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현장에
꼭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함
이낙연 총리께서도 기억해 두겠다고 함
비서실장께서 총리그리고 대통령께
농성현장 방문 다시 한 번 적극 건의하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대통령 기자회견, 청와대·정부 브리핑 수어통역 지원 적극 논의해야 |
【질의대상 :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제가 지난 8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주요 브리핑에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니
적극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
국무총리 비서실장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다”고 답함.
최근 이행 여부를 확인해보니
오는 11월부터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현장 수어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음.
또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한
‘수어통역 통합지원’(통역사, 촬영 등) 방안도
문체부가 검토 중이라고 들었음.
그런데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 브리핑 수어통역 지원 방침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 기자회견과 청와대 브리핑
수어통역 지원 계획을 청와대에 질의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음.
비서실장께서는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적극 건의해주길 바람.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수어통역 통합지원 계획, 다시 보고해 달라.
제가 월 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냈음
비용을 추계해 보니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년부터 년 간 억 만원
연평균 억 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있음
문체부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부터
수어통역 지원을 한다지만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란 없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정부 정책과 입장 발표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 권리 보장의 기본임
청와대와 정부는 수어통역 통합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고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국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길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 집배원 과로사 올해만 12명, 예산 구조 개편해 정규직 인력 충원해야 |
【질의대상 :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제가 지난 7월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께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청함.
우정사업본부 노사도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하겠다며 합의를 했음.
그런데 추석을 일주일 앞둔 때였던 지난 9월 6일
집배원 노동자 또 한 분이 사망하심.
추석 물량에 쫓기던 박인규 집배원(아산우체국)이
아침 7시부터 12시간 넘게 일하다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심.
이게 정부가 말하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인가?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체결한 합의만 이행하면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자신하나?
집배원들이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1993년부터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됐던 수당인 보로금(報勞金)이
지난 8월까지만 지급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함.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와 올해 상시계약집배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16,000명을 기준으로 내년 집배보로금 예산을
208억 원 기재부에 올렸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57억 원을 삭감한
151억 원을 편성함. 3년째 동결상태임.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임금을 정부가 삭감하고 있는 것임.
이게 최선인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 보로금 현황
| 구분 | 집배원 | 발착요원 | ||
| 우정직 | 별정 | 상시위탁계약 | ||
| 근거 | 집배보로금 지급세칙 (우본훈령)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
우편발착 보로금 지급세칙 (우본훈령) | |
| 명칭 | 집배보로금 | 상시집배특별수당 | 발착보로금 | |
| 지급대상 | 우정직 공무원 | 별정집배원 | 상시집배원 | 일반직 공무원(6급이하), 우정직 공무원 |
| 성격 | 복리후생비 | 수당(임금) | 복리후생비 | |
| 예산과목 | 복리후생비 (210-12) |
상용임금 (110-03) |
상용임금 (110-03) |
복리후생비 (210-12) |
| 예산규모 | 약 151억원 | 약 14억원 | 약 22억원 | 약 16억원 |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검토한 게 있는지 질문했더니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함
그래서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아니었음
합의 자체가 소포위탁 인력 등 위탁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부실하기 짝이 없었는데지금까지도 그 인력을 다 배정하지 못했음
년 집배원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에서 권고한
집배원 명 증원토요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같은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필요함
집배원들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개선을 위한 근본 처방은
예산 구조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집배원 과로사를 막으려면 적시에적절한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 중단만으로는 부족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익이 생긴 예특우체국예금 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을
우특우편사업 특별회계결손을 보전하는 용도로 전출 가능함
사후 결손 보전이 아닌인력 충원과 같은 경영개선 목적에도
예특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
또 우편 서비스는 돈이 얼마나 들던 간에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 서비스인 만큼
도서산간 부문 적자 보전을 위해 일반 회계로 지원할 필요 있음
예산 구조 개선 논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하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적극행정 펼쳐야 |
【질의대상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지난해 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놨음.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죽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없다는 점임.
이는 당사자이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자영업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양지역 상인들의 사례 있음.
지역 상인들이 공동으로 지역 화폐를 운영하고
그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고안함.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최광석 회장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집행부들이 함께 논의하며 몇 해를 매달려 만든 안임.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스마트 플랫폼’으로 연결해
‘인천e음’처럼 골목상권을 살릴 뿐 아니라,
골목 공동체를 연결하기 위한 제안임.
따뜻한, 상생하는 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
제가 직접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임.
아쉬운 건, 풀뿌리 아이디어를 수용할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임.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함.
현장에서 꼭 필요한, 창의적인 정책 제안들이 소극 행정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풀뿌리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수용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실제 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