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8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 초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면 2018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2018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데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논의되는 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초기부터 교육부 장관 불인정 논란, 채용비리 관련 ‘내로남불’식 정쟁화, 동성애 관련 수준 이하 막말 질의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이런 상황을 주도한데 대해 크게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적은 수의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후퇴하는 노동권을 방어하고, 대기업의 갑질 행태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수행했습니다. 보건의료 규제개혁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협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지적했으며, 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처한 한국 징병제를 대안도 없이 고수하는 국방부의 무대책을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이 단순히 해킹으로 뚫린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권한이 전용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부처의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요구하던 ‘상시 국감’과 ‘현안별 국감 진행’이 도입돼야 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이제 2019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예산안 심사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내며,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2018. 10. 28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