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만 20세 남성 전원 입대 시, 병역수급 문제없다’는 국방부?

김종대 의원, 병무청 국감에서 국방부 주장 조목조목 반박

“적정 현역판정률 개념조차 없는 한국 징병제, 파국 임박”

10월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의원이 2020년 50만 감축에 대비한 병역수급을 자신하는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남성인구로 병역수급 추산을 했고, 이를 근거로 병역수급이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인구는 병역자원이 아니다”라며 “현역판정률이 91.5%로 가장 높았던 2013년의 이듬해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 터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극에 달한 바 있다. 현역판정률이 90%를 넘어가면 다시 2014년 상황이 되고, 한국징병제는 아래부터 무너진다” 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10월 10일, <현역 판정률 90%의 시대, 청년 인권에 중대한 도전 국방개혁 2.0의 병력 감축안은 한국 징병제 파산선고>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상정하는 상비병력 50만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예상 병역자원 추이 고려 시, 30년대 중반까지 국방개혁 2.0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비병력 50만명 유지에 큰 문제 없음”이라며, “병역자원은 ‘21~’22년간 33→25만명으로 급감한 후 ‘23~’35년간 22~25만명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위에서 국방부가 언급한 ‘병역자원’의 수치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연도별 만 20세 남성인구 통계 자료다. 국방부의 주장은 ‘20세 남성 100%가 입대하면 병력수급에 문제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수급전망치를 추산하려면 만 20세 남성인구 중 실제 입대하는 인원비율을 의미하는 ‘현역판정률’을 반영한 수치가 필요하다. 2014년 KIDA는 이 같은 방식으로 현역판정률 91.4%를 반영해 수급전망치를 추산한 바 있다.

KIDA는 2023년 이후로 연평균 2.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추산은 병 복무기간 21개월에 전환·대체복무자 2.6만명 유지를 감안한 숫자다. 2018년 현재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KIDA가 설정한 91.4% 현역판정률은 실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나 병무청이나 적정 현역판정률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률은 불행한 청년을 양산하고, 국방개혁 2.0은 하부로부터 무너지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국방부 반박문>

ㅇ 오늘(10.10.수)자 모매체의 ‘국방개혁2.0 병력 감축안은 징병제 파산신고’ 제하 보도 관련,

- 예상 병역자원 추이 고려시, 30년대 중반까지 국방개혁 2.0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비병력 50만명 유지에 큰 문제 없음.

* 병역자원은 ‘21~’22년간 33→25만명으로 급감한 후 ‘23~’35년간 22~25만명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

- 현재의 현역판정률 수준은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15년 강화한 것으로, 이를 정상화하되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심리검사는 강화할 예정임.

* 현역판정률 : (’13) 91.5% → (’14) 90.4%→ (’15) 86.8%→ (’16) 82.8% → (’17) 81.6%

<2014년 KIDA 병역자원 수급전망 vs 2018년 국방부 병역자원 수급전망>

(단위: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