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심상정이 종부세 요리사~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대안 7분 요리, “종부세는 투기대책 아닌 ‘웰빙세’”

1.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개념도를 바꿔야

• , 주택공급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아니라 조세정책,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각각의 위치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

• 가격안정을 주된 정책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과 금융 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2. 종합부동산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상화 하고, ‘보유세 GDP 1%’ 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해야

• ‘징벌세’가 아닌 ‘웰빙세’이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왜곡하지 않는 대표적인 ‘좋은 세금’임

• 2005년 종부세 도입 부터 개정 과정이 투기대책으로 다뤄짐으로써 그 취지가 왜곡되었음
•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정부의 핀셋 종부세 정책은 투기세력을 뒷쫓아가는 정책으로 투기도 못잡고 종부세의 구조만 왜곡시킴

• 종부세는 투기대책으로서가 아니라 불로소득환수라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성에 관점에서 정상화해야할 것임

3. 주택 공급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으로 보는 것은 넌센스

• 주택이 지어지려면 최소 5,6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과열에 공급효과를 갖지 못함.

• 공급의 내용에 따라 투기 가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임
•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 철저히 집 없는 서민을 향한 공급정책으로만 구상되어야 함

4. 그럼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1) 왜곡된 시장 개혁: 후분양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해야

- 선분양제는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본이 없을 때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어서도 지속하는 것은 문제. 더욱이 돈벌기를 위해 집장사를 하는 건설사가 져야할 비용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음

2) 정부가 조성하는 택지는, 대규모 택지조성 해서 민간 건설사에 넘기는 것이 아닌 공공 주택으로 분양해야 함

3) 임대사업자 특혜인 주택도시기금 대출 억제해야

• 특혜 줄인다고 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대로 뒷문 열어준 꼴

4) ‘임대사업 등록제’ 의무화,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해야

※ 참고

<표1 주택도시기금 대출현황>

■ 2018 기재위원회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 2018-10-19

심상정 의원: 부총리님, 제가 첫 번째는 종부세, 두 번째는 법인세, 세 번째는 상속증여세 등 기타의 순서로 진행할겁니다. 부총리님, 종부세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누가요? 제가요?

심상정 의원: 부총리께서요. 참여정부 시절 관여했던 분들은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부총리 되기 전에는 종부세에 한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상정 의원: 이번에 부총리되어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보여서 그래요. 세금폭탄론 때문에 폭탄을 맞으셨나, 아니면 일각의 주장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세로, 좋지 않은 세금으로 생각하시나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전혀 그런 편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정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죠. 자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보통은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건 징벌세가 아니라 웰빙세죠. 우리나라에서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그 어느 나라도 토지나 주택을 시장경제에 맡겨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국민들이 같이 터잡고 살아야 하는 땅이고, 집은 생존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국유화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시장 친화적인 방법인 보유세 등 세금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이건 남들보다 좋은 곳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벌세다'라는 식으로 공격할 때 국민들에게 어떤 세금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제안을 냈는데, 가격안정에 자신 있으세요?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가격안정이요?

심상정 의원: 네. 9.13 대책 이후에요.

기획재정부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부세를 부동산 안정 대책의 수단으로...

심상정 의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9.13대책 전체를 놓고 봐서는 단계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만 보냐면, 지금 안정되었다는 것도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이지, 상승된 가격이 억제되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초호화·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정책이에요. 그렇죠? 이건 투기세력을 뒤쫓아 가는 거예요. 저는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폭등 투기 잡을 수 있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성이라는 그 위치에 갖다놓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만들 때부터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세제를 만들고, 운영할 때도 늘 가격안정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하니까, 종부세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1,119조 유동자금에 불을 붙였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그널을 계속 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동산 불패신화를 자랑하듯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정상화하는 겁니다. MB정권 때 종합부동산세 다 유명무실화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공급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요공급 아니냐, 이게 투기안정 정책이 될 수 있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이 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급대책 발표하면 언제 집 만들어집니까? 5-6년 이상 걸리잖아요. 이것도 심리거든요, 심리. 공급정책은 누구에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런데 우리 역대 정부들은 말하자면 투기국면에는 억제하는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세금이나 주거안정 정책을 써왔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안정 정책은 뭐냐,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구조개혁을요. 선분양제는 과거 자원이 부족하던 시기의 낡은 거래 방식을 지금 OECD 10대 경제대국에서 왜 지속합니까?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집 장사하는 건설업체가 있는데, 비용과 리스크를 왜 건설사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게 해요? 그게 시장논리에 맞아요? 왜 그린벨트 풀어서 택지조성해서 민간 건설사에 넘기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도 하시겠습니까? 공공택지로 조성해서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하는 게 정부의 주거공급정책이 되어야 해요. 이따 이거 말씀해주시고요.

또 뭘 바꾸어야 하느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꿔야 해요. 이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공개도 부동산 가격 안정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금융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집값은 금융에 얹혀있습니다, 사실.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은행 국정감사 때 따질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알고 계시죠?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표를 한번 보세요. 임대사업자들 특혜 줬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돈은 엄청나게 확대해서 대출해주고 있어요. 2016년에 4천억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조 5백억, 2018년에는 1조 4천억까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억제하고 뒤로는 뒷문 열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말씀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저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분양제 문제 같은 것은 국토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보고 있고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꿀 것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건 국토부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 짧은 답을 요구하시니까 지금 자세한 말씀은 좀 그렇고요. 금융정책은 9.13.에서 상당히 부분적 대책이 오히려 세금보다 더 세게 들어갔습니다.

심상정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대책이 없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임대 쪽을 확대하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정책 방향이고요. 특히 이번 공급대책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량의 35% 이상을 공공임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또 이번에 지자체와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하는 중에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있었고.

심상정 의원: 주택도시기금 대책이 발표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걸 말씀을 해보세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등록제는 어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풀기는 했지만 저희가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등록제는 이번에 정부가 완전히 임대사업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모든 돈 버는 사업은 등록을 의무로 하는데, 왜 임대사업만 의무제를 안 하죠?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그래서 우선은 그 시스템은 불과 한달 전에 구축했습니다. 모든 임대를 포함한 정보가 이제 다 같이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효과가 제법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제로 등록제 전환까지 가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실거래가 신고는요?

기획재정부 장관: 실거래가는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답변이 미흡해 제가 후속질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