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주도성장 실패 여부를 통계청 통계로 증명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 /통계청/정부의 책임, 각각 분석

■ 2018-10-15

■ 통계청 국정감사

○ ((정치권의 책임)) 최근 통계청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은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절대화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로 몰아가려는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에 있음

- 통계는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가 중요하며, 이에 다양한 통계 검토는 물론 통계품질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통계청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을 종합하여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일이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일

- 그 어떤 통계도 해석방법에 따라 정책과 처방이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할 수 있으나, 하나의 국가통계를 절대화 시켜 정치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국가통계 신뢰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것

- 또한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음에도, 정부가 논란 중에 통계청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함으로 인해 통계청의 독립성과 통계마사지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음.

○ ((통계청의 책임))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와 고용동향 조사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고, 2018 조사 결과를 전년도와 직접 비교한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음

- 애초부터 가계소득동향 조사는 소득 불평등지표를 대표하는 조사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 고용동향 조사의 경우도 통계의 75%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보험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와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에서는 안정적인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여줌

? 2018년 상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는 264천명, 고용보험 305천명, 경제활동인구조사 171천명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고용동향조사 상, 2017년 상반기 건설 및 부동산업에서의 이례적인 고용증가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 분석결과, 2018년부터 고용대란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님

- 특히 통계청이 2018년 조사에서는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면서도 통계청 스스로 소득동향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전년과 비교한 통계와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극단적인 해석을 촉발시켰음. 이는 통계청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책임)) 이번 통계논란의 근본적 배경은 정부가 년초에 32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무모한 수량적 목표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것임.

- 정부는 최근의 고용 감소가 (1) 생산가능 인구의 감구 추세와 (2)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 (3) 자영업의 과당 경쟁 등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수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계속 수정하고 있음.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와는 정 반대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양적 목표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도 어긋난 것임

-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세운‘일자리 정부’는 실패했고,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훼손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음. 최근 공공부문 인턴 채용 확대 등과 같은 질 나쁜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되고 있음.

○ ((대책)) 국가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보고서 공개 등 통계 생산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통계청 의사결정에 전문가 참여가 확대가 필요

1. 고용동향, 다른 행정통계와 함께 종합 검토돼야

○ 2018년 7월 고용동향의 고용율과 실업률을 종합해보면 전년에 비해 미세하게 하락하는 등 조정을 겪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 증가는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 8월에는 3천명 증가에 그쳐 종전 20~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폭에 비해 상당 수준 낮아 이른바 ‘고용참사’, ‘재앙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

자료: 2018년 7월 고용동향 요약 中

□ 고용동향 얼마나 정확한가?

○ 기존 2018년 상반기 산업별 고용동향을 고용보험DB,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음

- 다만, 이들 조사들은 무급가족종사자, 일일근로자, 실업자 등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못해 포괄율을 참고하여 분석하여야 함

-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에서는 안정적인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감소 추세

※ 사업체노동력조사 264천명, 고용보험 305천명, 경제활동인구조사 171천명 증가

[그림] 전년동월대비 전체 임금근로자수 증감(명)

※ 포괄율: 사업체/경활 88.1%, 고용보험/경활 65.0%

○ 제조업의 경우 살펴보았을 때, 경제활동인구에서는 2018년 7월, 74천명 감소이지만, 사업체조사와 고용보험에서는 1만명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명) :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사업체/경활 91.8%, 고용보험/경활 90.5%

○ 사업체조사와 고용보험에서는 조선업의 경우 2017년 고용감소 쇼크에서 벗어나 회복추세를 보이나, 경활에서는 고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명) :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

※ 조선업: 사업체/경활 104.0%, 고용보험/경활 109.9%

○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모든 통계에서 2018년부터 고용감소 추세가 나타나며, 다만 경활에서는 고용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그림]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명) : 자동차제조업

※ 자동차제조업: 사업체/경활 65.7%, 고용보험/경활 74.1%

○ 건설업의 경우, 사업체조사에서는 2018년 고용감소로 바뀌었으며, 이후로 지속될 전망이며, 고용보험에서는 미세하게 고용감소로 전환

[그림]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명) : 건설업

※ 건설업: 사업체/경활 82.1%, 고용보험/경활 43.3%

○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조사, 고용보험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증가 추세가 보이며, 경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역시 증가추세 유지

- 이 결과는 고용동향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를 지지

[그림]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명) : 도소매업

※ 도소매업: 사업체/경활 82.1%, 고용보험/경활 43.3%

○ 음식업의 경우, 사업체조사 고용보험에서는 2018년 고용증가세로 전환이 보이나, 경활에서는 고용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림]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명) : 음식업

※ 도소매업: 사업체/경활 81.1%, 고용보험/경활 40.0%

○ 사업서비스의 경우, 사업체조사, 고용보험 2018년에서는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경활에서는 고용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그림]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명) : 사업서비스

※ 사회서비스업: 사업체/경활 81.1%, 고용보험/경활 40.0%

□ 2017년 상반기 건설 및 부동산업에서 이례적인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같은 고용동향 자료라 하더라도 2017년 상반기 건설 및 부동산업에서의 이례적인 고용증가의 기저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명 증가한 바 있는데, 그 중 건설업에서 10만명, 부동산업에서 7만명 증가해 55%를 차지

- 2017년 부동산 및 건설업 활황은 2014년 ‘빚내서 집사라’라는 초이노믹스에 따른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증대의 결과

- 반면, 2018년 건설업의 부진은 정부의 긴축재정 효과 및 재정집행률 하락으로도 설명 가능

[그림] 부동산업 2017년, 2018년 고용동향 (단위: 천명)

○ 종합적으로 2018년도 7,8월 고용상황을 보면, 고용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용대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고용율이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2/4분기 61.2%)이며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이 줄고 있지만 상용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임시일용직 약 20만명 감소, 상용직은 약 37만명 증가, 특히 고용보험가입 노동자는 30만명 이상 증가

- 특히,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건설업 고용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 통계청, 종합적인 고용통계 지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고용보험은 약 1,300만명에 대한 고용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

-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아 고용보험에서 보여주는 고용현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체를 방문하여 작성된 조사(신뢰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음)

2. 가계소득동향(분기별) 조사 믿을 만한가?

○ 2017년 이전의 가계소득동향 조사는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였으나,

-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중간정도라는 통계 결과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

- 이에 통계청은 가계소득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하고 소득불평등지표를 대표하는 통계를 연 1회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환

※ 김낙년 교수는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 보고’로 인해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가 불평등도의 수준과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통해 보정할 경우, OECD국가 중 칠레, 멕시코, 터어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0년 0.339에서 0.415

-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소는 2010년 0.308에서 0.371

○ 2018년 가계소득동향조사는 표본과 조사방법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

- 첫째, 이전 표본은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추출되었으나, 2018년에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둘째, 표본 수 역시, 2017년 4,145개에서 6,610로 크게 증가됨됨

- 셋째, 조사방법은 2016년에는 가계부기장(36개월) 방식이었으나 조사표 응답방식으로 지출과 소득부분이 분리되어 조사됨

<표 >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설계 변경 사항

○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가계소득동향조사는

① 애초부터 소득 불평등지표를 대표하는 조사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② 2018년 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인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표본가 크게 확대되어 이해 이전 조사에 비해 소득불평등 지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③ 이 같이 문제의 핵심은 2018년 조사 이전과 이후에 표본과 조사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어 2018년 결과를 전년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가가 논란의 핵심

○ 통계청은 2018년 8월 23일 발표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도자료에서

-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2018년부터 표본을 확대 개편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

- 그런데, 통계청은 발표한 소득동향 결과에서 전년과 비교한 통계와 그래프를 제시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2018년 분배악화로 해석하는 언론기사가 폭발

○ 결국 이 문제는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조사의 결과를 전년과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황

- 당장 3/4분기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설명이 필요

○ 통계청은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전용 표본을 마련하고 소득-지출 통합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섬

- 하지만 개편이 가계동향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나, 여전히 초고소득의 과소보고 문제 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세통계 등 행정자료으로 보완하는 계획은 없는가?

□ ‘분배악화’ 최저임금 때문인가?

○ 분배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의 논리는

- 최저임금 인상 → 해고 → 소득감소로 이어져 분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방향이 옳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

-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만 해서 문제

-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높은 임대료, 원청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등이 병행추진되어 뒷받침되어야

3. 국가통계 신뢰를 높이는 대응 방안 내놓아야 할 것

○ 통계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계 생산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통계 품질개선을 통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 통계 생산과정의 투명성

○ 통계청, 통계 생산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 사전에 자세한 기술보고서를 공개했다면 사회적 혼란은 적었을 것

- 통계청이 먼저 통계생산에 있어 자세하고 솔직한 정보 공개를 해야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의 장점, 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상호 공유할 수 있음

- 미국 등의 통계 선진국에서는 홈페이지에 상세한 기술 보고서가 공개되어 표본설계, 가중치, 다른 조사와 비교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 사회적 혼란과 통계청 통계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다 자세한 기술보고서들이 제출되야 할 것

□ 통계청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 2015~2016년 가계동향조사 소득조사를 없애기로 한 결정이 지금 논란이 시작점

-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부터 조사되어 1980년부터 원자료가 공개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사인데 소득조사를 없애기로 한 결정에 동의한 학자, 전문가가 있었는가?

- 다시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지출조사를 하고 있는 전용표본 쪽으로 통합하면 소득조사의 연속성이 또 손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무엇인가?

○ 지난 5월 29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보면, 조사기획부문 14명, 조사항목부문 13명 총 27명 중에 통계학자는 1명 뿐

- 조사기획부문 14명 가운데 통계청 퇴직자가 5명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도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 결국, 통계청의 의사결정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사람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

○ 통계청의 규모와 인적구성을 보면, 외부 전문가의 조언, 도움이 통계 발전에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