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근 3년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솜방망이’ 처분…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해 재발방지 해야“

- 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사실상 처벌 없어

-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음

- 관세청 단속 후 사법처리 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 참고

<표> 관세청 위반사범 고발송치 후 ‘솜방망이’ 처분결과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관세청

■ 2018-10-11

□ 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 관세청이 단속하여 고발·송치한 최근 3년 7개월(15년~18년 7월) 간의 ‘외환사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지적재산권위반사범’ 고발·송치사건 처분결과를 보면,

○ 전체 1,223건 중 355건(29%)만 징역(143건 12%)과 벌금(212건 17%) 처벌을 받고, 868건(70%)는 불기소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관세청의 단속 후 사법당국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로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관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용두사미’에 그침

□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음

○ 또한 관세청 역시 고발·송치 후 전체 건수 중 22%는 ‘미상’으로, 처분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마약사범은 송치 후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발송치 후 공소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세청의 책임도 물어야 함

-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표> 관세청 위반사범 고발송치 후 ‘솜방망이’ 처분결과

※외환사범 : 범칙시가 1만 달러 이상 고발·송치 사건

※관세사범, 대회무역위반사범, 재재권위반사범 : 범칙시가 5억원 이상 고발·송치 사건

※마약사범 : 송치 후 처분결과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