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현역 판정률 90%의 시대, 청년 인권에 중대한 도전

국방개혁 2.0의 병력 감축안은 한국 징병제 파산선고

“2022년 군 병력 소요가 징집 대상 인구를 초과”

“90% 이상 현역으로 징집하면 군은 거대한 보육원으로 전락할 것”

“40만으로의 추가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검토될 때”

국방부가 2022년까지 우리 군의 병력구조를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 2.0은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비현실적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등록 남성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현역 가용인력은 2018년 현재 29.4만 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22년에 23.4만 명, 2023년에 22.5만 명, 2024년에 21.4만 명으로 줄어들다가 이후 2032년까지 20만 명 수준으로 고착된다.

국방개혁2.0에 따른 정확한 연도별 징집수요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2014년 국방연구원(KIDA)에서는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의 감축과 관련해 병력작원 수급전망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1개월 복무기간 유지한 채 2022년 52.2만명을 충원 시 징집 대상 남성의 현역 처분율은 91.4%에 달한다. 2016년 현역 판정률 82.8%, 2017년 81.6%에 비해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출처: ’14년 국방연구원(KIDA), 병역자원 수급 전망)

그런데 실제 현역 처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2.0에 따라 군 복무를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22년에는 징집 대상 남성을 100% 가까이 징집하거나, 혹은 100%를 징집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전년도 남는 병역 자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집하는 병력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한다하더라도 2022년부터는 ‘90% 이상 현역 징집’이라는 현실을 피해 갈 수 없다.

현재 매년 ‘현역병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수는 5,000명 수준이며,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인 그린 캠프 입소자 인원 역시 4,000명 수준이다. 이같은 현실은 과도한 현역 판정률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한국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가 적정 현역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83%도 사실 과도하게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90% 이상의 징집을 할 경우 군은 더 이상 전투준비가 불가능하고 ‘병영 약자’를 돌봐야 하는 ‘거대한 보육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50명 수준의 군 병력의 유지 기반이 이미 붕괴된 상황이다. 빠른 인구 감소는 이미 징병제 유지 자체도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국방개혁 2.0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계획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 진출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8년 이상 늦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군 복무 단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할 청년이 줄어들면 국가 성장 동력도 그만큼 잠식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군 병력을 40만 명 수준으로 더 감축하든지, 정의당이 제시한 ‘한국형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군의 부사관과 여성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어차피 인구 절벽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첨>

? ’14년 KIDA 연구 병역자원 수급전망

(단위 : 천명)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판정률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