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목)>
노회찬, 경실련 선정 ‘2017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
-선정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일축, 법원·검찰 개혁 선도, 사법기관 인권보장 기능 강화 등의 성과로 밝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되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의 반성할 줄 모르는 ‘혹세무민’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법원·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과 적폐청산 과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현황을 알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불편부당한 수사나 판결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의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보장 강화’ 촉구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한 목표와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노회찬 원내대표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관록을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총평을 하고,
“사법관료화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요구 등 법원개혁은 물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였다”며 법원·검찰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밝히고,
“국정농단 범죄자가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고, 직접 신문을 깔고 누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함. 최순실 태블릿PC 논란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으로 대응”했다며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성과로 기재했다.
또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를 이끌어냄. 공익법무법인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사건의 검찰 고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히며 사법기관의 인권보장 강화 촉구, 공공기관 감시, 노동현안 대응 등을 주요성과로 보았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요활동으로 ▲국정농단 사범 특혜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 전향적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대응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소송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 요구 ▲최순실 태블릿PC 등의 사안을 선정했다.
##경실련 보도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