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제14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참석 : 이정미, 노회찬, 강은미, 정혜연, 한창민, 김종대, 추혜선, 윤소하, 김영훈, 신장식, 김용신
- 불참 : 없음
[심의]
Ⅰ. 당무보고
- 지역별 현안 및 주요 일정을 공유함.
- 여성위원회
• 생리대 유해성 논란 관련, 환경보건법에 따른 청원 실시(안)을 공유함.
- 청년 부문
• 광역시도당 청년부문 현황 및 청년 정치학교 프로젝트 사업계획안을 공유함.
- 지방선거기획단
• 운영 일정을 공유함
• 9.14(목) 상무위 보고시 재•보궐선거 대응계획도 함께 보고하기로 함.
- 디지털소통특별위원회
• 운영 및 현안을 공유함.
• 이번 주 중, 상무위원들은 위원으로 1인 이상을 추천할 것을 주문함.
• 전국위원 질문방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 재보고 하기로 함.
Ⅱ. 정국현안점검
1•2 정세동향 및 이슈대응
▷ 북한 핵실험 관련
• 9.4(월) <북핵 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정의당 의원단 입장> 발표
• 9.5(화) 이정미 대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긴급제안> 발표
• 9.6(수) 김종대 원내대변인 브리핑<사드 배치 졸속 강행, 절대 안 된다>
▷ 정기국회 현황
• 9.11(월)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 개헌•정치개혁
• 9.6(수) 김종대 원내대편인 브리핑 <전국순회 개헌토론회, 곳곳에서 문제점 드러내>
•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법안 마련 상황 공유함.
• 당 정치개혁법안 회람 후 차기 상무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함.
• 당 개헌•정개특위에 부대표 1인씩 참석하기로 함.
▷ 방송사 공동파업 관련
• 9.8(금) <돌마고 불금파티-지도부 및 수도권 당원 집중 참가>
▷ 생리대 유해성 관련
• 9.5(화) 이정미 대표 의총모두발언 <민관공동조사위 구성. 건강역학조사 청구>
•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국민청원 여성위원회 계획 공유함.
▷ 살충제 계란 관련
• 9.5(화) <살충제 계란 파문 주범 LG 팜한농 고발 기자회견-윤소하 의원>
• 9.6(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케이지 프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3. 각 본부/특위 보고
1) 평화로운한반도본부
• 9.5(화) 이정미 당대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제안” 기자회견
• 9.5(화) JTBC 정치현장 출연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전술핵 재배치 논란 등
• 9.5(화)~6(수) 페이스북에 “전략자산의 허상, 미국 무기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이유” 등 작성, 관련 언론 인터뷰
• 9.6(수) 공군체력단련장 노조 파업 현장, 공군본부와의 간담회(계룡대)
• 9.7(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토론회 개최
• 대구시당 장태수위원장, 경북도당 박창호위원장 이하 당직자, 당원 현장 대치중인 상황 공유함.
• 김종대 본부장이 오늘 현장방문하고 상황 파악하는 일정을 공유함.
• 이후 사드문제에 대해 차기 상무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주문함.
2) 정의로운복지국가본부
▷ E형간염 소세지 관련
• EU 공문의 사실 여부와 식약처의 초기 대응 실패 관련 언론보도 대응
• <식품의약품 위해정보 관리법>통합법 제정 추진
▷ 살충제 계한 관련 LG자회사 팜한농 관련
• 9.5(화) 농민단체(전여농, 친환경농), 양계 피해 농가와 함께 팜한농 고발 기자회견 진행
• 9.8(금) 팜한농 면담 이후 고발 등 후속 조치 마련
▷ 보건의료노조, 100여곳 쟁의조정 신청
3)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
• ILO 핵심협약 87조, 98호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 전교조,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 추진
• 기본협약뿐 아니라 비준 필요 협약(양질의 가사사용인 협약, 야간근로 등) 관련 입장 발표
▷ 통상임금 관련 판결 동향
• 이정미 의원,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비 중
▷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응
• 하반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노동 국정감사’로 규정
• 각 상임위별 노동의제 다룰 수 있도록 진행
▷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창립일정 공유함.
4) 탈핵특별위원회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응
• 9.7(목) 제14차 상무위, 신고리 5,6호기 관련 당 대표 모두발언
• 9.7(목) 부산·울산·경남시도당 기자회견
• 9.12(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정당연설회(안) 공유함. : 다음 주 정당연설회는 탈핵이슈로 집중하기로 함.
• 9.9(토) 울산집회에서 물품, 깃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Ⅲ. 기타안건
- 없음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의총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문서대체
4. 기타 보고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