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 일시: 2021년 5월 7일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프로그램
* 진행: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의장)
ㅁ 오프닝
14:00 - 14:15 오프닝/내빈소개/대표 모두발언
ㅁ 섹션 1. 민주주의는 발전했는가?
14:15 - 14:30 발제 1. 정치개혁의 실체 - 김준우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4:30 - 14:45 발제 2. 권력기관 (검찰, 법원, 경찰) 개혁은 완수되었나?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ㅁ 섹션 2.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는가?
14:45 - 15:00 발제 1. 자산·소득·부동산을 통해 본 불평등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15:00 - 15:15 발제 2. 노동에서의 차별 (불평등) - 권영국 (변호사, 정의당 전 노동본부장)
ㅁ 섹션 3. 새로운 가치는 만들어졌는가?
15:15 – 15:30 발제 1.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5:30 – 15:45 발제 2. 기후위기, 정부 대응은? -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5:45 – 16:15 플로어 토론 (30분)
16:15 – 16:20 클로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