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실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2015.9.8 제출) 입니다.

[목 차]

요약문 6

I. 서 론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9

Ⅱ. 한중 FTA의 개요 10

1. 주요 일지 10

2. 한중 FTA 협정문의 개요 12

가. 협정문의 구성 12

나. 발효, 개정 및 종료 13

다. 추가협상의 예정 14

라. 협정문 효력의 우열관계 15

Ⅲ. 한중 FTA의 시장 개방 수준 분석 16 1. 상품 시장의 개방 수준 16

가. 중국의 상품 시장 개방 수준 16

나. 한국의 상품 시의 개방 수준 17

다. 한중 양국의 상품 시장 개방 수준 비교 19

라. 소 결 23

2.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 24

가.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24

나.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27

다. 한중 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비교 30

라. 소 결 31

Ⅳ. 한중 FTA로 국민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가? 32

1.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 32

가. 한중 FTA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 효과’ 32

나. 한중 FTA의 추가 개방 수준 33

다. 정부의 한중 FTA 경제영향평가 34

라. 협정 체결 이후 단행된 중국의 자발적 시장 개방 35 마. 소 결 38

2. 중국의 비관세장벽(NTB) 완화 39

가. 한중 FTA에서 비관세장벽 완화의 중요성 39

나.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또는 완화 수준 40

다. 기타 비관세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 수준 43

라. 협정 체결 전후로 단행된 중국의 자발적 비관세장벽 철폐 43

마. 소 결 44

3. 결 론 44

Ⅴ. 한중 FTA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가? 47

1. 중국발 식품안전 문제의 규율 47

가. 한중 FTA에서 식품안전 문제의 중요성 47

나. 한중 FTA의 위생검역(SPS) 관련 내용 47

다. 다른 FTA 등과의 비교 48

라. 소 결 49

2. 중국발 환경 문제의 규율 50

가. 한중 FTA에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 50

나. 한중 FTA의 환경 관련 내용 51

다. 소 결 51

3. 결 론 51

Ⅵ. 한중 FTA는 경제적 ‘을(乙)’을 배려하고 있는가? 53

1. 농축수산업 분야 53

가. 한중 FTA 농업 개방 수준에 대한 재평가 53

나. 무관세가 적용되는 관세율할당(TRQ) 53

다. 특별세이프가드(SSG) 비도입 및 WTO/SSG 적용 배제 55

라. 소 결 56

2.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관련 56

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현황 56

나. 한국과 중국의 불균형적 시장 개방 57

라. 소 결 58

3. 노동 및 일자리 관련 58

가. 노동 장의 부재 58

나. 불투명한 고용 증가 효과 59

다. 중국 고급 노동자의 한국 진출 허용 60

라. 소 결 60

4. 결 론 61

Ⅶ. 한중 FTA는 ISDS를 배제 또는 수정·보완하였는가? 62

1. ISDS 남소의 가시화 및 ISDS에 대한 재평가 62

2. 한중 FTA의 ISDS 63

3. ‘한중 FTA의 ISDS 필요론’의 문제점 64

4. 결 론 65

Ⅷ. 한중 FTA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가? 68

1.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조항의 의의 68

2. 한중 FTA의 개성공단 조항 68

3. 결 론 69

Ⅸ. 결 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