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보건복지(좌혜경)…………………………………………………… 1

2. 지방자치(윤재설)…………………………………………………… 4

3. 노동(이희원)………………………………………………………… 7

4. 농정(정기석)………………………………………………………… 9

5. 생태경제(박창규)…………………………………………………… 12

6. 생태-환경(김승)…………………………………………………… 16

7. 여성(이다혜)………………………………………………………… 18

8. 인권(임승준)………………………………………………………… 21

9.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 23

10. 정치(박철한)‥……………………………………………………… 29

[ 주요 내용 ]

보건복지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

☞ 당의 입장과 대응 : 원내에서 관련 상임위 및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제기, 교육자료·홍보물 제작 및 배포, 필요시 지역 및 관련단체 특강 지원 등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공약후퇴한 채로 2월 졸속처리 우려

☞ 당의 입장과 대응 : 노인, 중증장애인 100%에게 20만원 지급과 같은 핵심적인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

지방자치

- 국회 정개특위 시한 연장…민주당 정당공천제 출구전략?

☞ 당의 입장과 대응 : 기초선거구 획정 과정 주시, 4인선거구 분할과 게리맨더링 저지를 위한 시도당별 대응 추진.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 개선, 기호추첨제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개선 촉구와 정개특위 상설화 추진

-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전략-지방정부 파산제

☞ 당의 입장과 대응 : 지방정부 재정 악화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바 중앙정부 책임론을 강조해야 함.

[참고]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노동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와 그 이후

☞ 당의 입장과 대응 :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고정성’을 제외한 ‘일률성’과 ‘정기성’만으로 정의하여 입법하는 것이 필요. 심상정 의원이 이런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함.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왜곡한 고용노동부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야할 것임.

- 양대 노총의 연대/공동투쟁

☞ 당의 입장과 대응 : 양 노총 연대에 대한 찬동과 고무, 대정부 투쟁 외에 제도권 내에서의 대화도 함께 진행. 심상정 의원 2월1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함.

농정

- 2014 농정여건과 주요 정책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과제’ 참조)

- 2014년 농업 전망 – 곡물(쌀,콩) 중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4’ 참조)

생태경제

- 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확정, 그러나 목표달성은 의문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 등 정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다섯 가지 문제점 지적

☞ 당의 입장과 대응 : 다가올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생태사회전환 구상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 정책,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대책 및 중장기적 산업구조 전환정책,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의 로드맵 문제점 개선 촉구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생태•환경

-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사고대응 매뉴얼이 있기나 하나?

☞ 당의 입장과 대응 : 사고대응 매뉴얼 유무 및 준수 여부, 늑장 신고 여부, 충돌사고 책임 소재, 각종 의문점 수사,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필요 등. 당은 직접 관련된 상임위에 의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①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요구, ②관련법 개정안 발의

여성

- 국회 정치개혁특위 연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논의

☞ 당의 입장과 대응 :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과 양당 독식체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해야 함. 연장된 정개특위 기간 동안 정당공천제 찬반 논쟁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연초부터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 계속, 국내에서도 과거사 문제로 일본군‘위안부’ 주목, 정작 한국 정부는 근본적 대응 없이 제자리걸음

☞ 당의 입장과 대응 : 지자체 차원 소녀상 건립 추진,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상과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해 첫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상,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새로운 대안을 내올 것을 요구해야 함.

인권

- 국가정보원 개혁 2라운드 시작

☞ 당 대응방향 :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해외정보원법’에서 제시한 기본 입장(국정원 수사권 폐지 및 해외정보 수집업무로 제한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테러 및 사이버 테러 관련 법률’ 제정이나 도감청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 등을 분명히 표명.

- 북한인권법, 2월 임시국회 통과?

☞ 당 대응방향 :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립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자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정의당 초청,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과 의의

-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한미합동군사훈련

-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주요 기조와 문제점

[목 - 중국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간략 진단과 대응

☞ 당의 입장과 대응 :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대화의 조속 재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조치 등을 계속 강조.

정치

- 2월 정치현황

-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안정적 지지율 관리와 이념 공세 지속

- 민주당, 바닥 상황 벗어났지만, 여전히 정치적 ‘중심’ 부재 상황

- 안철수 의원, 3월을 목표로 새정치신당 창당 추진

- 통합진보당, 지방선거 최다 출마로 현재 위기 돌파에 초점

☞ 당의 입장과 대응 :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정의당의 정책적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와 유권자에게 승수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부각이 필요. 국가비전과 당발전전략에 대한 당내외 공유와 정치권, 언론 및 지식인 사회, 시민사회의 논쟁과 공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