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정의당이 국가모델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Lehndorff, Bosch, Haipeter, and Latniak(2009)에 기반하여 독일 국가모델의 변천을 소개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 독일은 나라 안팎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결합하는데 성공적이었던 국가들 중에 하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에게 독일은 ‘라인형 자본주의’의 전형이었다. 이 모델은 강력한 노조와 제도에 의해 독일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제한(beneficial constraints)’을 부과하여 장기간의 기업전략과 자본 내부는 물론 노사간 신뢰관계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고품질/수출지향적 생산 시스템이 발달하였고, 이는 전체 고용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전통적인‘독일모델’의 본질은 국가의 고숙련, 고품질 제조업(그리고 수출) 부문에 의해 창출된 고부가가치가 단체교섭 시스템, 노동법 그리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재분배됨으로써 독일 사회 전체에 편익을 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독일모델의 경제적 역동성과 비교적 낮은 사회불평등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모델에 대한 평가가 분화됐다. 동서독 통일(1989/90년, 역사적 전환점) 이후 실업률은 최고로 급증했고, 독일 고용모델에 대한 의견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미권 문헌들은 여전히 독일의 ‘제도적 비교우위’의 토대로서 ‘독일 자본주의의 조정적(coordinated)’ 특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일부 독일 학자들은 독일 시스템이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유럽의 환자’이며, ‘독일이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복지국가의 설계 측면이 비판대상이었다. 전통적인 직업훈련의 약화, 실업급여 하락, 저임금 경제의 확산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1980년대부터 독일 고용모델은 위기를 겪다가 1994년 이후 독일모델의 격변(upheaval)했기 때문에 독일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독일 수출이 모멘텀을 회복하고 실업률이 하락하자, 독일모델에 대한 비판적 주장은 명성을 잃었다. ‘환자(sick man)’가 ‘정비된 유럽의 엔진’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전통적인 독일 모델은 1980년대부터 위기를 맞았으며, 통일 이후 심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전통적인 독일 모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통일 이후 대략 20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독일 모델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현재 독일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노사관계, 복지제도, 직업훈련의 약화로 인해 불안정 고용 및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