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국제 기준도, 경제 상황도 맞지 않습니다.

고통분담을 위한 부자·재벌 증세가 필요합니다.

- 정부와 국힘은 국민을 기만하는 법인세 거짓 선동을 멈춰야

국제 기준도, 경제 상황도 부유층과 기업의 고통분담을 요구합니다.

- 민주당의 종부세·법인세 야합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

민주당은 MB식 감세가 아니라, 종부세·법인세 강화에 나서야합니다.

1. 정부와 국힘의 법인세 인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 포함 27.5%)이 OECD 평균 22.9%(G7 평균 26.7%)보다 높다며,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법인세는 OECD 평균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고, 기업들이 법인세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정부와 국힘의 법인세 비교 대상,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OECD 중 4개국을 뺀, 33개국은 법인세가 단일세율이라 최고세율, 최저세율, 평균세율이 모두 같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법인세는 4개 구간별로 최저는 10%이고 최고가 25%인데,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 뿐입니다. 즉, OECD는 학급 평균이자 최저성적을 기준으로, 한국은 학급에서 최고성적을 비교한 꼴입니다. 정부와 국힘이 주장하는 방식이면, OECD는 최저세율이 22.9%인데 우린 11%(지방세포함)이니 국제기준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⑵ 한국의 명목 세율 수치는 높지만, 실제는 거품이 많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지방세 포함 27.5%)라 하지만 이건 명목세율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을 받고 나서, 법인이 실제 부담한 실효세율은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7.5%(외납 제외)였고, OECD의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였습니다. 법인세로 실제 내는 세금,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4%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⑶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더 낮습니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의 경우, OECD 평균이 한국보다 GDP 대비 2.7%(2013년 기준) 더 많습니다. 가령 스웨덴은 법인세 최고세율(단일세율)이 21.4%로 실효세율도 한국보다 높지만, 노동자 급여의 31.42%인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모두 부담합니다. 즉, 법인세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비교하면 우린 더 낮아집니다.

⑷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 커진 만큼 더 내야합니다.

2001년에서 2020년, 즉 20년 간 국민소득(GNI) 중 가계소득은 66.5%에서 61.4%로 감소한 반면에, 기업소득 비중은 18.8%에서 25.2%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은 늘어났을까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MB감세 이후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2008년 23.5%(39.2조)에서 2020년 19.4%(55.5조)로 낮아진 반면, 소득세는 2008년 21.7%(36.4조)에서 2020년 32.6%(93.1조)로 증가했습니다.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2. 정부와 국힘의 감세는, 부자와 재벌을 위한 MB감세 시즌2입니다.

⑴ 윤석열 정부의 재벌감세는 MB시대로의 퇴행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세율(과표기준 2억 이상)을 25%에서 22%로 3% 낮추는 재벌 감세를 밀어 붙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MB 감세는 전체 62조 4,000억원 이었고, 이중 법인세 감세효과만 37조 2,000억원(연 약 8조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 역시 정부는 5년간 60조 3,083억원(법인세 약 28조), 예정처는 73조 6,161억원(법인세만 약 32조)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⑵ 경제위기 시대, 고통전가가 아니라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정부는 중소상공인들과 힘 없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전가했습니다. 2023년에도 경제침체가 본격화되면,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위기가 더욱 심각해 질 겁니다. 고용은 불안해지고, 임금체불과 실업은 더 늘어날 겁니다. 고금리로 원리금 부담은 더욱 커져 청년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깡통전세에 전세사기까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역시 더욱 심각해 질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벌과 부유층 곳간 늘려주는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유층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고통분담을 통해,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세입자 등 서민 살리기가 필요한 겁니다.

⑶ 부자와 재벌 감세는 철회하고, 고통분담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감세, 종부세 무력화법, 금투세 유예법 등 부자와 재벌에 대한 대대적 감세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야 합니다. 오히려 특별(재난)연대세나 횡재세, 살찐고양이법과 같이 경제위기 시대 사회적 연대로 고통을 분담하는 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3. 국힘의 역사적 퇴행에 함께하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십시오.

⑴ 반의 반토막난 종부세, 노무현 정신도 반의반토막 난겁니다.

- 종부세는 2021년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한데 이어, 2022년 8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에 적용해온 공정시장가액 100%를 60%로 인하해 종부세를 40%나 깍아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민주당과 국힘은 1주택자 기준은 12억으로, 다주택자 등 기본공제는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중과도 3주택자부터 적용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수준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다.”(2007년 매일경제와의 대담)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다주택 투기억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 ‘조세형평성 제고’로 자산격차 해소, 열악한 곳 역교부로 ‘지방재정 균형발전’를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 종부세 전체 세수를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0%, 지역교육 5% 반영해)가 2021년 5조 2,153억이었고, 서울 4,948억보다 경북 5,504억으로 더 많았고, 강남구 247억보다 합천군 255억에 더 많이 교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22년 추경 기준 종부세 세수는 8.6조원이었습니다. 낙후된 지방의 기초단체별로 400억 넘게 내려보낼 수 있는 재원이 반의반토막으로 줄고 있는 겁니다.

⑵ 민주당 공약이었던 MB 감세 철회, 언제 MB감세 복원이 되었습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MB 감세 이전인 25%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물론 MB 감세 이전 수준인 과표 2억 초과 25% 세율 수준으로의 복원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안 2,000억원에서 한발 더 물러나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만 25%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즉, 연 8조 감세 규모였던 MB 감세를 연 2조원만 원상회복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MB감세 시대로 회귀하자는 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기다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의장의 추가 중재안인 1% 하향은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MB감세 철회인지, MB감세로의 퇴행인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⑶ 윤석열 감세 철회와 부유층과 재벌의 책임강화 정책으로 돌아 오십시오.

민주당은 반의 반토막난 누더기 종부세와 재벌 법인세 감세, 금투세 유예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경제위기 시대를 맞아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줄 것으로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정책들로 옮겨 갈거면 민주당이 국힘 대신 국회 다수당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묻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