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부문위원회

  •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특위] 전세사기, 깡통전세 관련 자료 모음입니다. (2차)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 위해 ‘상담창구 개설’>

http://news.tf.co.kr/read/national/2014666.htm

KBS대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3024&ref=A

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14131?sid=102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67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304270041

<정의당 대전시당, 전세 사기 '피해상담창구' 개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485?sid=102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교육자료(첨부파일)_ 세입자 114 김태근 변호사>

<국회 국토위 제출자료(첨부파일)_심상정의원실>

<참여연대 발간 전세사기 깡통전세 10문 10답>(첨부파일)

<전세사기 실태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첨부파일)_세입자114 김태근 변호사>


※ 2022 심상정 의원실 깡통전세 보도자료

①심상정 의원실 전수조사, 2030 영끌담론 과장됐다
www.justice21.org/152795

②심상정, 집값 상승기 “갭투기”가 집값 하락기 “깡통전세” 뇌관으로
www.justice21.org/152926

③집값 하락기 깡통전세가 주거대란 도화선 될 우려, 대책 강구해야
www.justice21.org/153044

④깡통전세 공공매입임대로 전환해야
www.justice21.org/153249

※2023 심상정 깡통전세 종합대책 입법 보도자료 및 법안 파일 원문 링크

①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근본대책 담은 종합 법안(4대 방향 8개법 개정) 발의
www.justice21.org/154648

②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발의
 http://www.justice21.org/156404

③깡통전세 해결 위한 3대 원칙과 4가지 긴급대책 제안
www.justice21.org/156893


④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 추경 편성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필요
www.justice21.org/156908

⑤ 심상정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특별위원장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안위 법안설명회
www.justice21.org/156944



※2023 심상정 깡통전세 대정부 논평 및 보도자료

① 깡통전세 피해자의 줄이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양당
www.justice21.org/156864

② 심상정,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 국회가 밤새워서라도 처리해야
www.justice21.org/156872

③ 깡통전세 정부대책 실효성 없어...
깡통주택 공공매입화로 3자 고통분담해야
www.justice21.org/156879

④ 심상정 의원, 정부는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www.justice21.org/156887

⑤ 깡통전세 공공매입 결정 다행이나 만시지탄
www.justice21.org/156900

⑥ 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 추경 편성 및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필요
www.justice21.org/156908

⑦ 깡통전세 추가대책 촉구 및 정의당 대책 발표 기자회견
www.justice21.org/156954

⑧ 정부여당, 혈세·임대차 3법 매도 중단하고 종합대책으로 정부안 대폭 보완 나서야
 http://www.justice21.org/156978

⑨보증금채권방안 빠진 채, 까다롭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정부 특별법, 사회적 재난 멈출 의지 있는가
www.justice21.org/157024

⑩ 깡통전세,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대책으로 피해자 고통 줄여야
www.justice21.org/157073

⑪ 깡통전세 정부 특별법은 허수아비 특별법, 우선처리 단호히 반대
www.justice21.org/157115

※ 미추홀구 깡통전세 관련 보도자료 모음 

① 심상정,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www.justice21.org/155032

② [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은 정부가 만든 참사다.
www.justice21.org/155755

③ [보도자료] 미추홀구 피해자 또 사망, 정부 경매중지 등 촉구 기자회견문
www.justice21.org/156798

④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 추모사
www.justice21.org/156839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