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피해애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실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의당은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대책을 주장했었습니다.
□ 정의당 활동 경과
2022.10.3 심상정의원,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질의
2023.1.12 심상정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7법 발의 기자회견
2023.1.19 민생비상구 발대식(‘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문제 적극 대응)
2023.1.25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교육 진행
2023.2.8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심상정의원, 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대책 토론회
2023.2.15. 이정미대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지역 방문 및 전세피해대책위 간담회
2023.2.21 심상정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 토론회
2023.3.8 중앙당 및 서울시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동 참석(서울역→대통령실)
2023.4.3 심상정의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 법안 발의(보증금 50% 반환)
2023.4.17. 장혜영의원, 경제부총리에게 행정명령으로 경매를 중단 질의
2023.4.18. 심상정의원·인천시당, 피해자대책위 출범기자회견 및 추모제 참석
2023.4.24.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심상정의원)
2023.4.25.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
2023.4.25.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이 1월에 발의, 4월 25일 하루에 법안 제안 설명 → 안건상정→소위 심위 → 상임위 통과 이루어짐.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통과
- 4.27. 정부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책 특별법 비판
- 인천시당이 미추홀구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당이 18일 발족한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음.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업데이트해서 광역과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브리핑>
이정미 대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 인사말
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56948&page=2
<2022 심상정 의원실 깡통전세 보도자료>
①심상정 의원실 전수조사, 2030 영끌담론 과장됐다
www.justice21.org/152795
②심상정, 집값 상승기 “갭투기”가 집값 하락기 “깡통전세” 뇌관으로
www.justice21.org/152926
③집값 하락기 깡통전세가 주거대란 도화선 될 우려, 대책 강구해야
www.justice21.org/153044
④깡통전세 공공매입임대로 전환해야
www.justice21.org/153249
⑤깡통전세 해결을 위해 3대 원칙과 4대 대책
www.justice21.org/156893
<미추홀구 깡통전세 관련 보도자료 모음 >
① 심상정,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www.justice21.org/155032
② [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은 정부가 만든 참사다.
www.justice21.org/155755
③ [보도자료] 미추홀구 피해자 또 사망, 정부 경매중지 등 촉구 기자회견문
www.justice21.org/156798
④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 추모사
www.justice21.org/156839
<공공매입 특별법 관련>
① 혈세는 사람 살리라고 쓰는 겁니다 - YouTube
②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심상정의원실 입장
blog.naver.com/713sim/223086578004
③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 입장
antipoverty.kr/xe/announce/1273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