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투기재발 방치 장치를 마련하고 LH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LH 문제의 핵심인 ‘상업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모양바꾸기에 불과한 개편안이다.
지금까지 LH는 겉으로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상은 주택을 통해 돈벌이에 나서는 상업화에 집착해 왔다. 교차보조를 명분으로 땅 장사, 집 장사에 공공연히 나섰고, 이 과정에서 개발 후보지 조성과 보상, 주택 공급 및 분양 등 전 분야에서 권한도 집중되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사건 역시 이러한 상업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LH 혁신은 단순히 LH의 조직 개편, 기능 조정의 문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돈벌이 경영을 중단하고 온전히 주거공공성에 전념하도록 조직체계를 완전 혁신해야한다. LH 조직 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도시주택부’를 신설한다. 그 산하에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에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세입자, 청년 등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토지 비축 역할이 강화/독립되어야 한다. LH 산하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은행’으로 독립시켜 토지 매입·비축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의 엄격한 정보 관리를 통해 다시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LH의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공공주택공단’이 맡도록 하여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공급’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에 공급된 주택 대부분이 정작 분양 시장으로 넘어가 무주택자들이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하고 집값만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주거정책의 핵심이 될 그린리모델링을 담당하는 ‘그린주거공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부패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 불법 행위 적발 뿐 아니라 임대차시장의 임대료 상한제·계약갱신 준수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LH 혁신은 정부에게는 실패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반면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는 위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와 진정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LH 혁신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