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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제402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늘 우리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찬성 표결했습니다. 총 55일간 3번의 공청회가 포함된 8번의 전체회의, 2번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정의당은 사고 당일의 타임라인을 따라 국민의 눈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명확히 보이는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보고서 채택에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면피용 반대토론에 임했습니다. 희생자들의 한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도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정쟁으로 만들었고, ‘윤심’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이 무능한 입법자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국정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정보관 23명을 모두 참사 당일 집회·시위현장에 모두 배치하였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에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중인파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나, 인파 관리와 관련한 안전대책 없이 마약 등 범죄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대책과 교통 대책에 관심을 두고, 다중인파 관리 및 안전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는 인파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중인파 안전관리에 대해 별도의 대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용산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거나 안전대책을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지시하는 총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사고 예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은 대통령훈령에 규정된 평가회의의 존재를 상황판단회의와 혼동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최하지도 않아서 재난의 예방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표류하는 유족의 슬픔이 무색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실소, 이상민 장관의 '유가족 명단' 위증과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운운했던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표결의 의미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마무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내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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