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3+3 협의체에 부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성평등 전담 부처로 격상 [김희서 수석대변인]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길 없는 정부 여당 정책위의장의 인식 수준이 처참합니다.

한국의 열악한 성평등 수준은 한국 사회가 모르는 척 하고 싶어도 전 세계가 알아줍니다.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여전히 26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 성범죄가 유달리 심한 한국만 따로 짚어 보고서를 냈습니다. 공고한 유리천장으로 3.6%의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수준은 세계적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직개편안을 주도해왔던 정부도 논리가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구조적 차별이 없는데 기능을 왜 확장합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젠더 차별을 지우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 전담 부처로 격상하라는 요구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찾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합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젠더 갈라치기로 일말의 정치적 이득을 보던 시절을 더 이상 여성과 소수자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론적인 차원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세대별 역차별 같은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했습니다. 협의체 논의의 맥락을 비틀지 말고 여가부 존치나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에 확고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여야 3+3 협의체에 요구합니다. 혹여라도 여가부 폐지를 다른 정치적 사안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한국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봐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 부처에 유일하게 남았던 여성 인권의 보루를 지키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로 여야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