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법원 조정안에 따라 5분 내로 시위를 하겠다고 사전에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5분도 길다며 무관용 강력 대응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한마디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를 강제 차단했습니다. 법원 조정안인 단 5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여 동안 계속된 전장연의 탑승 시위가 강제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달 21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장연이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을 달았고,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반면 오세훈 시장은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0.8%밖에 반영되지 않은 ‘장애인권리예산’에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지만 대화의 시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두고 전장연과 대화에 나선다면, 지하철 선전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이 시위 시간을 5분 내로 제한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둔 반면 오세훈 시장은 대화의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법원 조정안도 거부한 채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장연 회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폭력적인 대응에 장애인 권리 보장 외침은 절규가 되어갑니다.
정의당은 장애인도 지역에서 노동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가 제도화되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장연의 합리적인 5분 시위마저 탄압하고 차단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태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