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1년에 40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연일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수개월 간 학대의 징후가 분명했음에도 4세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9개월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으로 지난해 대비 21.7%나 상승했으며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1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이며 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입니다.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 9조에 따르면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조차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만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법정필수의무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1년에 1회 시행되는 1시간 교육입니다. 이마저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 관리됩니다.

가장 핵심 문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예방교육이 각각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예방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관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일원화되어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공공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전담팀을 구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 명의 아이도 학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학대를 비롯해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사회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입법 활동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