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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국일고시원 참사 4주기, ‘불안정한 주거’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11월 9일, 오늘은 화재로 시민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국일고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 4월에도 영등포 고시원 화재로 우리는 이웃을 잃어야 했습니다.

비극이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과 같은 불안정한 주거의 형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 이외 거주 가구 비율은 2018년 102만 6348가구에서 2021년 130만 1684가구로 증가했습니다. 3년 새 26.8%의 상승률입니다. 

안전 기준 강화를 비롯해 불안정한 주거 거주 가구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파, 폭염, 감염,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은 최저주거기준이 강화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지옥고’라는 말 대신,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권을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때까지 최선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일고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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