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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정부는 형제복지원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부대변인 예윤해]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된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 8천여 명, 사망자 수는 657명입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서 당했던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후에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형제복지원 국가폭력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신속히 피해자에 배상해야 합니다. 정신적 트라우마와 신체적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지금도 어디에선가 국가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관리·감독 의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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