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지수 선대위 청년대변인, 올해 1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은 사회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당사자인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올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납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노동 특성상 비자발적 실업이 드물고 소득 기준, 가입 기간 등의 현행 기준을 모두 충실히 만족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 정부의 역할은 실제 노동 현장을 배제한 탁상행정이 아닌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경로 수정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점점 고용의 경계는 흐려지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넘어 분용직 초용직 고용이 이루어지는 초단기 노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고용 중심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 삶과 직결된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부는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의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통해 임기 내 특고,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완전 실시간 소득 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과 안전망이 보장되는 사회를 현장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2년 1월 4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