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국내 이송 아프간인은 특별기여자 ‘난민’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5일 아프간 사태에 군수송기를 급파하여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이송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난민법에 따른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만들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정부당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특별기여자’는 법리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과 흡사하나 복잡한 난민 인정 절차를 생략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난민인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정부가 난민들을 피난시킨 것이어서 번거로운 난민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재정착난민허가를 하거나, 간소하게 일괄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인정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궁색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 지원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의당이 정부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작정 방어하고 감싸는 논평만 낼 것이 아니라 국내 이송된 아프간인 지원대책에 대한 자당의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F-2 장기체류비자가 부여될 뿐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유동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F-2비자 발급과 더불어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와 난민법에 규졍된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을 통해 반대 여론의 물길을 바꾸고 아프간인들의 국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고심어린 결정과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민’이라는 두 글자를 피하려 했던 정부의 꼼수가 결국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정의당을 비롯한 난민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지적에 귀 기울이길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이송 아프간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며, 정부당국의 임시방편적 지원방안보다는 특별기여자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1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