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서욱 장관 불참한 민관군 합동위 회의, 민간 의견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면피용이었나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어제 긴급하게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군 내 부실급식,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4개 분과에 7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위원회입니다. 

어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해군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도서 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관군 합동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뭔가 김빠진 느낌의 위원회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는 불참하고 같은 시간에 긴급주요지휘관 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합동위 회의에는 서욱 장관만 아니라 참모총장, 피해자 소속부대장 등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회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군 측은 수사중이라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어제 해군측 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사퇴한 위원이 3명이나 됩니다. 군 내부의 한계를 절감하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입장은 비난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군 특별신고기간 동안 80여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일선의 혼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관군 합동위의 가장 큰 과제는 다른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 내 주요인사들은 회의에 빠지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입장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블랙코미디입니다. 민관군 합동위를 면피용으로 여기는 국방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편 서욱 장관이 합동위에 빠지고 소집한 군 주요지휘관 회의 결과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제한적 신고절차를 도입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는 교묘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정식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지원은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껏 신고이전 피해자 지원체계가 없던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사실상 해군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쥐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는 허울뿐인 민관군 합동위 개최 운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