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오늘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날짜에 담긴 것처럼 여성에게 월경은 평균 5일간 지속되고 28일을 주기로 돌아오는 일상입니다. 월경이 여성의 일상이듯 당연히 생리용품은 여성의 생필품입니다. 생리대를 구매할 형편이 안 돼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대신 사용해야 했던 중학생의 사연이 보도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흔한 생리대, 모든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은 21년 기준 12만 여명이나 되지만 지금도 전체 대상 인원의 77.7%에 불과한 수만이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19 이후 청소년 넷 중 한 명꼴로 월경 용품을 사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와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여성 청소년들이 또다시 깔창생리대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독립적인 소득이 없는 청소년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의 대안으로 떠올려야만 했던 5년 전의 상황이 이제는 과연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2019년부터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월경 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에 힘써왔습니다. 2019년 2월 우리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그해 10월에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김희서 구로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의 태도 변화는 정의당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시행령 개정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월경 용품 지원조례가 통과된 각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구체적인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각 지자체도 생색내기용 조례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예산배정에 힘써야 합니다. 정의당은 ‘안전하고 평등한 생리용품 사용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전국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