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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관련 

일시: 2017년 10월 13일 오후5시 20분
장소: 정론관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했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상식이 실종된 9년을 경험해서인지, 당연한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들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피고인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더욱이 어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가서 그 측근 및 세력들을 동원해 철저히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납득할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구속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어떠한 특혜도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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