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철원 총기사고/검찰, MB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관련

■ 철원 총기사고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부대로 돌아오던 일병이 머리에 총알을 맞고 숨졌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한 청년 장병의 죽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비탄이 원인이라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현장 검증 결과, 사고가 난 지점은 언제든지 같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인근 사격장에서 사용된 소총의 유효 사거리 안에 도로가 있었고, 심지어 경계통제병은 명확하게 교육받지 않은 당일 훈련 장병을 배치했다. 이번 사고에서 군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병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위험한 환경을 방치했겠는가. 총체적 안전 부실에 국민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을지, 장병들이 마음 놓고 복무할 수 있을지, 군 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사고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별수사를 지시한 것은 그나마 적절한 조치다. 부대가 사고 위험을 버젓이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점의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 고인과 유족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야 할 것이다.

■ 검찰, MB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과, 지난해 말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위증임이 분명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를 유임시켰다.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 서 있던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직접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정치개입의 정점에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 개입에 대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9년간 유린 되었던 국가의 민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 뿐 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 행위에 단죄를 통한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