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일시: 2017년 9월 21일 오후 3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되었다. KBS, MBC 동시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다.  각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정책토론회는 국민들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견해와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언론 적폐청산을 외치는 KBS, MBC는 아직도 파업중이고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적어도 촛불혁명의 명령인 언론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양 방송사가 정상화된 이후로 토론회를 연기하는 것이 힘든 파업을 결정하며 언론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 상황에서 마땅한 처사라 판단된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언론 정상화 이후로 연기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한다. 국민들은 충분히 기다려 줄 것이다.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제조 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고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여원을 지급하라’ 지시하는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 기사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환영한다.

이는 처음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 제조 기사들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노력한 결과이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조 기사를 불법 파견해 사용한 사실과 연장근로 전산 조작을 통한 수당 미지급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정미 대표는 전국적으로 블랙기업 피해사례를 접수,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함을 적극 피력했다. 아울러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문제 제기 이후에도 ‘개인톡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점포제조기획’팀의 ‘연장근무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지침을 입수해 본사의 연장근로 지시와 법위반 사항 지시 등을 확인했다. 또한 본사와 협력사들의 노동조합 가입·조직 방해 행위 등을 파악하고 노동부에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행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정의당이 그간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해 맺은 소중한 결실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성실한 노동관계법 이행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7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