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올해만 들어 세번째 결의안이다. 그간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북한의 더 큰 반발만 뒤따랐다. 지금도 북한은 대북제재안에 '최후수단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이유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화를 위한 수단을 점차 포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평화를 목적지로 잡고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운전수가 되길 당부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